조오섭 의원 "카카오 모빌리티, 불공정 유료화 중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점적 지배시장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불공정 유료화를 즉각 중단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월 9만9천원의 호출 수수료 정액제를 내용으로 한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지난달 16일 출시, 참여 택시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 의원은 "이 유료 멤버십 서비스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직영인 카카오T블루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보다 떨어지는 하위호환이다"며 "카카오T블루를 비롯한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고, 자사 외의 앱 이용을 금지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서비스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T블루나 가맹 택시는 이미 승객들에게 1천~3천원의 호출비용을 부담 지우면서, 실질적인 요금 인상의 효과를 야기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택시 플랫폼 업계를 독점해 유료화와 요금 인상의 수순을 밟고 있어 택시업계 종사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회적 대타협 정신에 따라 호출 수수료 유료화 중단과 불공정 시장 독점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국 지자체 차원의 택시 플랫폼 공공 앱 개발을 서두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호출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결과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