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난민 위한 인도적 지원 나설까
검토 이어오던 정부, ODA 예산 활용?
2021년도 미얀마 ODA 예산 163억원
지성호 "국제사회 여론 도화선 될 것"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유혈사태까지 감수하는 강경 진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활용해 인도적 지원에 나서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얀마 난민 위한 인도적 지원 나설까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집행이 어려워진 ODA 예산을 통해 미얀마 난민들을 위한 난민촌 건립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 의원은 지난달부터 주한 미얀마인,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나며 인도적 지원을 촉구해온 바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소속 주한 미얀마인들과 면담을 가졌으며 이후 지난 2일과 9일에는 외교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났다.
미국 워싱턴 중국대사관 앞에서 지난 10일(현지시간) 미얀마 민주화 활동가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에 대한 중국의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랜 기간 미얀마의 주요 무기 공급처와 투자자 역할을 해온 중국은 미얀마 군부의 '뒷배'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모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 의원과의 회동 자리에서 △난민촌 건립 △평화유지군 동참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지 의원은 해당 내용을 외교부 아세안 국장과 최종문 외교부 2차관 등에게 전달했다.
특히 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ODA 예산 집행이 어려워진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미얀마 대상 ODA 예산은 163억원이 책정됐다. 이를 활용해 미얀마 난민촌 건립 등에 나서자는 것이 지 의원의 주장이다.
지성호 "국제사회 여론 도화선 될 것"
과거에도 집행되지 않은 ODA 예산은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인도적 지원을 위해 보건사업 명목으로 전용된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당장 목숨이 달린 미얀마 난민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책정된 공적개발예산을 전용만 해도 국제사회의 지원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상황을 살피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군용물자의 미얀마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제재에는 나서고 있지만 적극적 지원은 아직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지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교부가 미얀마와의 관계 등 외교적 사항을 고려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내부에서 ODA 예산을 활용하는 지원방안 검토에 나선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일 도보행진과 릴레이 단식농성 등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줄기각이란 악재까지 겹치면서 지도부는 당을 일치단결시켜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장외 투쟁 강행군에 당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걷는 것으로 결정했다. 월요일도 탄핵 선고 안 나오면 걸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은 지난 12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까지 8.8㎞를 걷고 있다. 약 2시간 반 걸리는 거리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매일 일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민주당 관계자들은 매일 두 차례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도보 행진을 한 뒤 밤늦게까지 릴레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일부 강경파들 주도로 투쟁은 더 극렬해졌다. 초선인 전진숙, 박홍배, 김문수 의원은 삭발했다. 릴레이 단식농성과 1인 시위를 단행하는 의원들도 있다.당내에서는 거리에 당력을 쏟는 투쟁 방식에 대한 성토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예정된 정책 토론회와 간담회로 단일대오에서 이탈하는 인원도 적지 않다"며 "투쟁을 지속하면 동력만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안에 대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현재의 방식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정작 이재명 대표는 신변 위협을 이유로 외부에서 이뤄지는 주요 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이날 오전 광화문에서 열린 당 공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정치권에는 그야말로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기 직전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를 예상한 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기 대선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여야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만사를 제쳐두고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을 전후로 달라진 이 대표의 '스케줄표'만 보더라도, 급해진 민주당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윤 대통령 탄핵 이후 이 대표는 대체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들어 이 대표는 일찍이 '사실상 대선 모드' 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이 대표는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우며 연일 경제 행보를 걸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이전 이 대표는 △AI 강국위원회 주관 토론회 △박형준 부산시장 면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 △자동차 산업 현장 간담회 △조선산업·K-방산 비전 현장 간담회 △현대자동차 현장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대선 행보'라고 보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일정들이었습니다.그랬던 이 대표의 일정은 윤 대통령 석방을 기점으로 '비상의원총회'와 '비상행동 집회'로 채워졌습니다. 아예 공개 일정이 없는 날도 늘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공직선거법 2심을 앞둔 이 대표의 '대선 스케줄'에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에 의견을 모았지만, 근본적인 연금 구조개혁은 오히려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여야가 ‘선(先)모수개혁 후(後)구조개혁’에 동의했지만 급한 불인 모수개혁이 완료되면 구조개혁 논의가 한동안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뿐만 아니라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조건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여야는 이날 ‘보험료율 13% 및 소득대체율 43%’를 기본으로 하는 모수개혁안에 의견을 모았지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드러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나 경제 상황 등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하는 제도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국정협의회를 할 때 분명히 얘기한 부분”이라고 했다.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지 않은 채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 오히려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없이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는 개악 중의 개악”이라며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해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지급보장 조항이 있더라도 미래 세대는 결국 자신의 세금으로 기금을 메워야 하고, 이번 모수개혁 혜택은 50대 이상만 누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일각에서는 모수개혁이 우선 처리되면 구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