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안돼…긴밀한 상호협력 기대"(종합)

"2·4대책 일정대로…이달중 신규택지 발표"
"선거공약 등으로 일부 지역 불안조짐 우려…각별히 경계"

정부가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4·7 재·보궐선거를 중심으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약이 바로 실현되는 것으로 봐선 곤란하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도심 공공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를 공모하면, 서울시가 자치구 협력하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서울시가 심의·인허가를 내주면 정부가 법령 정비 및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동의하지 않는 정책이 일방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런 측면에서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는 바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2·4 공급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중에는 신규택지 발표, 4~5월 중에는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2·3차), 5월 중에는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절차가 예고돼 있다.

그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는 등 어렵게 시장 안정세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다만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서울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나오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확실하게 이뤄진다'는 오른쪽 신뢰 수레바퀴와 '투기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왼쪽 신뢰 수레바퀴 등 2개의 신뢰 바퀴가 함께 오차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마차여야 올곧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