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냐, 기금이냐" 시멘트 피해지역 단양서 논의 본격화

단양군 '병행 추진' 의지…현지주민 "어떤 형태든 서둘러야"

시멘트 주산지인 충북 단양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입법과 시멘트업계의 기금 지원을 놓고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단양군은 지난 6일부터 읍면을 돌며 시멘트세 신설 관련 설명회를 열고 있다.

군은 국회에 계류 중인 시멘트세 과세안과 시멘트업계의 자발적인 기금 조성안을 비교해 주민 대표들에게 알리고 있다.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세수의 65%를 비산먼지, 악취, 소음 등 피해를 겪어온 시멘트 생산지역에 배분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게 요지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가 심사 보류됐다.

시멘트 생산지역인 충북·강원·전남·경북도는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로 시도되는 시멘트세 신설 관철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대로 시멘트세가 신설되면 전국적으로 연간 500억원이 과세되고, 단양군에는 과세액 140억원(2019년 기준 1천400만t 생산)의 65%인 90억원가량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은 시멘트세 도입에 반대하는 시멘트업계가 직접 지원 명목으로 제시한 것이다.

지난 2월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 등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 4명과 쌍용양회 등 7개 시멘트회사는 '지역사회 공헌 확대를 위한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기금 조성 협약'을 했다.

시멘트업계가 매년 250억원(t당 500원)의 기금을 조성해 70%는 시멘트 생산시설 반경 5㎞ 이내 지역 주민을, 나머지 30%는 공장 소재 시·군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단양군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멘트세 신설을 지지하고 입법 노력에 동참하면서도 당장은 기금도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군은 설명회 자료에서 '시멘트세가 신설될 때까지 그 공백 기간 주어진 기금을 배제할 명분이 없으므로, 실리 추구를 위해 세금과 기금을 병행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적시했다.

충북도는 기금과 관련해 시멘트업계의 자의적 기부라는 점에서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군 관계자는 8일 "시멘트세 신설 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우선은 기금을 받아 환경피해 복구와 주민 복지를 위해 활용하자는 여론도 있어 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시멘트 등 3개 시멘트 공장이 있어 직접 피해지역인 매포읍은 현시점에서 업계의 기금 지원을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다.

매포읍 이장협의회, 매포읍 청년회 등 매포지역 24개 민간사회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기금이든 세금이든 빨리 실행돼 60년 고통에 대한 보상과 지역 발전이 이뤄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기금을 운용할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돼 단양군의 행보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