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년만의 컴백' 예고…부동산정책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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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서울시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10년 만에 서울시 수장이 바뀌는 만큼 인사는 물론 시정방향 모두 새판이 짜여질 전망이다.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행정국장 등 서울시 주요 참모진이 당선자와 만나 취임 첫날 일정을 최종 결정한다. 신임 서울시장은 8일 오전 8시 현충원을 방문하는 첫 일정이 잡혀있다.
이후 8시50분께 서울시청 정문에서 직원들과 인사할 예정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 방지를 위해 전임 시장들보다 축소된 환영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중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1년 남짓의 짧은 임기 동안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서다. 현재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민주당 소속. 국민의힘 소속 6명, 민생당 1명, 정의당 1명에 불과해 민주당이 압도적이다.
선거 과정에서 김인호 의장이 3선 시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후보를 겨냥해 "실패의 역사"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한 바 있어 다소 껄끄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시의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 김인호 의장에게 먼저 손을 내밀 가능성이 높다.
시의회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를 통해 여론이 "정권 심판론"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시의회가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반대하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지역구 표심 관리를 위해서는 주민들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시정에 있어서도 적지않은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세훈 후보는 TV토론에서 일부 정책 폐기 의사를 내비쳤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질의서에서도 오세훈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 중 약 75%를 수정·폐기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는 성난 부동산 민심으로 정권 심판론 성격이 강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오세훈 후보는 현 부동산 정책을 크게 손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의회와의 협의가 관건이지만 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용적률 상향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전 시장의 대표 사업이던 태양광사업, '원전 하나 줄이기'도 일부 보류·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오세훈 후보는 태양광 지원센터, 태양광 미니발전소, 태양광 커뮤니티 발전소 사업을 보류 또는 폐기하겠다고 했다.
미래 도시농업 육성, 서울농부 등록제, 도시농업 체험 공간, 도시농업공동체 등 도시농업 사업도 대부분 폐기될 상황이다.
아울러 오세훈 후보는 협동조합형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등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폐기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단 1년 만에 기존 정책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그가 '재선 시장' 출신으로 서울시 상황을 비교적 잘 아는 만큼 공격적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행정국장 등 서울시 주요 참모진이 당선자와 만나 취임 첫날 일정을 최종 결정한다. 신임 서울시장은 8일 오전 8시 현충원을 방문하는 첫 일정이 잡혀있다.
이후 8시50분께 서울시청 정문에서 직원들과 인사할 예정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 방지를 위해 전임 시장들보다 축소된 환영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중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1년 남짓의 짧은 임기 동안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서다. 현재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민주당 소속. 국민의힘 소속 6명, 민생당 1명, 정의당 1명에 불과해 민주당이 압도적이다.
선거 과정에서 김인호 의장이 3선 시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후보를 겨냥해 "실패의 역사"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한 바 있어 다소 껄끄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시의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 김인호 의장에게 먼저 손을 내밀 가능성이 높다.
시의회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를 통해 여론이 "정권 심판론"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시의회가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반대하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지역구 표심 관리를 위해서는 주민들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시정에 있어서도 적지않은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세훈 후보는 TV토론에서 일부 정책 폐기 의사를 내비쳤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질의서에서도 오세훈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 중 약 75%를 수정·폐기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는 성난 부동산 민심으로 정권 심판론 성격이 강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오세훈 후보는 현 부동산 정책을 크게 손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의회와의 협의가 관건이지만 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용적률 상향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전 시장의 대표 사업이던 태양광사업, '원전 하나 줄이기'도 일부 보류·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오세훈 후보는 태양광 지원센터, 태양광 미니발전소, 태양광 커뮤니티 발전소 사업을 보류 또는 폐기하겠다고 했다.
미래 도시농업 육성, 서울농부 등록제, 도시농업 체험 공간, 도시농업공동체 등 도시농업 사업도 대부분 폐기될 상황이다.
아울러 오세훈 후보는 협동조합형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등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폐기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단 1년 만에 기존 정책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그가 '재선 시장' 출신으로 서울시 상황을 비교적 잘 아는 만큼 공격적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