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예산 '밑그림'…재정곳간 더 여나

백승현 경제부 차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 시즌이 돌아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정부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곧바로 위원회를 꾸려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네 번의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2018년 16.4%, 2019년 10.9%의 역대급 고율 인상 이후 2020년 2.9%, 2021년 1.5%로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널뛰기 정책’에 소상공인은 물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6월 말까지다. 하지만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 7월 중순에야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 대부분의 임기가 5월 중순 만료되는 것도 심의 일정 지연이 불가피한 이유 중 하나다.

앞서 29일에는 청와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예방 대책과 투기 적발 시 처벌, 이익 환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부당이득 5배 환수 등 부동산 범죄를 통한 부당이익 몰수를 소급적용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기재부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30일 발표한다. 내년 국가재정 방향의 큰 틀을 결정하는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으로, 지침이 31일 각 부처에 통보되면 부처들은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로 국정 과제인 한국판 뉴딜 등을 위한 투자가 대폭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당 폭의 지출 구조조정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주목된다.

같은 날 고용부는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1월 조사에서는 코로나19 3차 유행 영향으로 전월에 이어 30만 명대 감소폭을 보였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에서만 2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2월 조사 결과에서는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 재개 영향으로 일자리 감소세가 상당 부분 개선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서는 지난달 취업자가 47만3000명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 재개 효과로 전월(-98만2000명)보다는 감소폭이 대폭 줄었다.

한국은행은 31일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한다. BSI는 28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결과로, 지수가 100을 밑돌면 그만큼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얘기다. 2월 BSI는 76으로 전월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날 한은은 ‘2020년 연차보고서’도 내놓는다. 지난해 한은의 총자산과 부채, 순이익, 외환보유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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