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08) 북한 경제가 개방되면 연간 50% 성장한다



북한 경제가 개방된다면 연간 경제성장률 50%씩 몇 년은 할 수 있다. 아마 이런 기적을 보일 나라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북한이 내적 외적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북한에 기꺼이 투자할 의향이 있다.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회는 사라지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2018년 남한의 국내총생산(명목GDP)은 약 1,569조 원, 북한 GDP는 36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남한의 GDP가 북한의 43배에 달하는 셈이다. 남북 간 GDP 격차는 1990년 11배→2002년 32배→2012년 38배 등 매년 커지고 있다. 소득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남한의 1인당 총소득은 3,363만 원으로, 북한(146만 원)의 23배였다. 1990년만 해도 6배 수준에 불과했던 남북 간 1인당 총소득 격차는 2002년 17배→2012년 20배 등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실질 GDP 성장률은 -3.5%로 추정됐다. 이는 1997년(-6.5%)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북한이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국제사회가 석탄 및 수산물 수출 전면 차단 등 강력한 대북제재를 시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남한 경제는 3.1% 성장했다. 지난해 북한의 무역총액은 55억5,000만 달러로, 남한(약 1조 522억 달러)의 190분의 1 수준이었다. (한국일보, 2018.12.19.)



한 국가의 경제가 1년에 50%나 성장한다는 것은 언뜻 보면 터무니없어 보인다. 그런데 북한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도 몇 년은 최소 20-30%의 성장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중국의 개방 초기 성장률 10%내외는 저리가라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어렵지 않다. 우선 남한이 북한에 연간 18조 원만 투자하면 된다. 이 18조 원은 북한에 철도, 도로망, 발전 설비만 해도 들어가는 돈이다. 이미 그 자금은 준비가 되어있다. 북한으로서는 엄청 큰돈이지만, 남한은 그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서 평화가 보장된다면, 충분히 쓸만한 가치가 있는 돈이다. 그럼 우선 2018년 북한 GDP의 36조 원 대비하여, 50% 성장은 보장된다. 남한 정부의 대북투자만 투자가 아니다. 남한 기업들의 대북투자도 이어질 것이다. 남한에서 투자했다 하면 기본적으로 ‘조’ 단위가 넘는 회사들이 많다. 삼성, LG, 현대, 포스코 등등. 그럼 각 회사에서 1조 원만 해도 36조 원의 2.8%가 늘어난다. 최근 SK하이닉스에서 용인에 신규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120조 원이다. 이들 기업이 베트남과 중국에 투자할 자금의 반만 북한에 투자해도 10조 원은 넘어간다. 그럼 기업 투자만으로도 36조 원의 1/3, 30%의 성장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북한 인근 국가들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 국가에서 북한에 남한의 반만 해도 총 27조 원이 투자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세계적 투자가인 로저스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을 꼽을 수 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으로 2019년 3-4월 중으로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저스 회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의지를 지지하며 ‘대북 투자론’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로저스 회장을 초청한 배경과 방북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의 방북은 미국 정부에서도 인정하였다. 미국 월가 투자가 중 중국의 성장 가능성을 가장 먼저 포착해 큰 수익률을 거뒀던 로저스 회장은 지난 1월 KBS TV에 출연해 “지금의 북한은 1981년 중국의 모습과 같다”며 “북한의 개방은 중국의 덩샤오핑이 한 것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도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수십억 달러를 북한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은 변화를 희망하고 이미 변화하고 있다. 나는 나의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했다. 짐 로저스 한 사람의 투자만으로도 북한 전체 연간 GDP의 상당 부분이 된다. 물론 북한의 경제 개방이나 핵포기에 대한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볼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이 합의하고, 유엔의 북한경제제재나 미국, 일본, EU의 국가별 제재조치의 일부라도 완화에 합의한다면 다른 유력한 해외투자자나 국제금융기관 대표들의 평양 방문이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외국 기업이 이토록 투자하고 싶어 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 이렇게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는 나라는 없다. 인적 자원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북한만큼 저렴한 나라도 없다. 이 장점은 차차 상승하더라도 상당 기간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저런 자원도 많고, 인구 대비 땅도 넓어 부동산에 투자할 부담이 크지도 않고, 관광자원도 많다. 게다가 주변에는 일본, 남한 그리고 중국 등 북한 생산제품을 소비해줄 거대 시장이 있다.



내부적으로 북한이 투자를 받겠다는 말만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투자를 받고 싶어 하고, 국민들에게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이고 싶어 하는 그의 마음이 보인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많다. 그러나 북한의 연간 경제성장률 50%을 보는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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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 홍재화 drimtru@daum.net



홍재화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