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호 강원도의원 "장병 주소이전 자유 줘야…정치 관점 지양"

최문순 지사 "일부 반대에 놀라…정치 문제 빼고 법안 통과해야"

영내 기거 군인의 주소 이전을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추진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병들에게 주소이전의 자유를 얼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강원도의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규호(양구) 도의원은 23일 도정 질의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군부대 혹은 본래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끔 선택지를 열어주는 것이 전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둔 장병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 시 군인 수에 적용하는 보정계수 상향 조정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주소를 이전한 장병은 인구수 증가로 인한 교부세를 늘리면 되고, 안 옮긴 장병 수는 보정계수에 포함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개정되면 화천군수님은 주둔군인 2만7천 명이 모두 주소이전을 할거라는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뜻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는 "우리 사회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이고, 화천군수님 생각처럼 청년들이 단순하지 않다"며 "선거 왜곡 주장은 장병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1996년부터 도가 '군의 도민화 운동'을 추진한 점을 들어 "20년 넘게 한마디도 없다가 인제 와서 반대하는 건 군수의 뜻인지 군민의 뜻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최문순 지사는 김 의원의 뜻에 동의하며 "일부 반대가 있는 것에 대해 많이 놀랐고,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된 것 같아 빨리 정비하고 바로 잡아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