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게 죄"…조세저항 확산 [세금포비아에 신음하는 한국]

<앵커>

한국경제TV는 <세금포비아에 신음하는 한국>을 주제로 특집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부동산 분야입니다.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이 올해부터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과세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까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거주 중인 60대 A씨.

그는 지난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해 610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는 1,04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1년만에 세부담이 60% 이상 높아진 겁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인상안을 둘러싸고 이처럼 `세금 폭탄`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9% 오를 예정인데, 이는 노무현 정부인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폭입니다.

고가주택 척도인 `종부세 대상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은 지난해보다 70% 늘어납니다.

서울은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이로써 정부가 더 거둬들일 세금은 약 3,6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수년간 보유세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합쳐 산출되는데, 정부는 이 둘을 모두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워뒀기 때문입니다.

향후 수년간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소폭 떨어진다 해도 보유세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66만원 수준인 서울 아파트 평균 보유세는 5년 뒤 1,092만원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들어서 서울 아파트값 17% 올랐다고 답했거든요. 그런데 공시가는 올해에만 19% 올랐다면, 현실화율은 아주 높아져야 되는데도 현실화율은 1.2%p 밖에 안올랐거든요. 정부가 가짜, 부풀려진 부동산 통계를 제시하면서 결국에는 세금만 올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과연 보유세 인상이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는 있을까.

상당수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세 부담이 결국엔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기 보다는 임대료를 높이는 방법으로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 안정 효과는 커녕, 실수요층인 전월세 임차인과 집 한채 뿐인 1주택자 부담만 키우는 셈입니다.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임대인 우위`의 시장이 계속되는 한, 이같은 조세 전가 현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지난 4년간 정부는 부동산 세금을 높이는 정책기조를 꾸준히 이어왔지만 집값 안정 효과는 거두지 못한 바 있습니다.

[윤나겸 / 세무사: (수익이) 실현됐는지, 미실현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실현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좋아요.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가 되든 세율을 높이든 좋은데, 미실현된 이익에까지 이렇게 높여버리면 결국은 임차인과 사용자에 대해서 돈을 받아서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는 구조가 되고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0억원 시대.

내 집 마련도 어려워졌지만, 내 집을 갖고 있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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