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위원장 "제1 노총 교체로 정돈 필요"…한국노총 반발 예상 서울시장 선거엔 "선거 원인은 괴롭힘·성폭력…정치권 책임 안 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갖는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5명을 추천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반발을 초래할 전망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근로자위원 추천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제1 노총'의 지위를 확보한 지 3년 차에 들어서고 있어 이제는 정돈할 필요가 있겠다 싶다"며 "올해는 최저임금위를 시작으로 위원을 5명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이 5명, 민주노총이 4명을 추천하는 게 관행이었다.
한국노총이 민주노총보다 조합원이 많아 제1 노총인 상황이 반영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9년 말 발표한 양대 노총 조합원 집계에서 민주노총이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앞질러 제1 노총이 됐고 지난해 말 노동부 집계에서도 순위 변동은 없었다.
현재 최저임금위 위원 대부분은 올해 5월 임기가 끝나 진용을 새로 짜야 할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근로자위원 5명을 추천할 경우 한국노총의 반발이 예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양대 노총의 공조에도 금이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 위원장은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약간 감정이 상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은 같이 논의할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그는 "(최저임금위 외에도) 다양한 정부 위원회가 있고 (근로자위원이) 단수일 때는 한국노총만 들어가는 위원회도 많다"며 "최저임금위만 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워 전반적인 정부 위원회 (근로자위원) 배정 문제를 같이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뿐 아니라 다양한 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의 위원 추천권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다.
양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나 인상하는 게 적절한지에 관한 질문에는 "5월경 내부 논의를 통해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올해 11월 110만명 규모의 총파업을 추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교섭의 자리가 마련되고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 고민, 노력 이런 게 확인되면 총파업에 대해 다시 고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 현 집행부가) 무조건 투쟁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이 된 측면이 많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합리적인 생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정부와 교섭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코로나19) 재난이라는 시기에 가장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해서는 "이번 선거의 출발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만들어진 이유는 박원순 시장의 안타까운 죽음이었고 그 원인은 엊그제 피해자도 기자회견을 했지만, 괴롭힘, 성폭력 문제"라며 "이에 대해 제도 정치권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