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선거 앞둔 돈 풀기 아냐…추가지원 불가피"
홍 부총리는 19일 국회 예결위에서 '이번 추경은 선거를 앞둔 돈 풀기'라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연초에 9조3000억원 규모를 지원했는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계속되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서 국가채무를 추가해서라도 추가 피해 지원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가 채무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지적에 홍 부총리는 "국가 채무가 무서워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 위기 이후에 다시 원상 복구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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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100조 추경하자"…기재부 차관 "100조라니, 열받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재부 차관과 국회의원의 이례적인 '설전' 벌어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0조원 추경'을 주장하자, 발끈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쉽게 생각하지 마라"고 맞받아쳤다. 기재위 산회 후 국회를 나서는 안 차관이 "100조가 뭐야, 100조가. 열받는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되기까지 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국회 기재위에서 "추경은 15조가 아니라 최소 100조원은 써야한다"며 "실체도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15조원 추경으로는 택도 없다"면서 "전국민에게 분기별로 1인당 40만원씩 나눠줘도 80조원 밖에 안된다. 여기에 손실보상하는데 20조원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기재부에서는 '재정이 화수분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재정지출 확장에 반대하는데 소극적 경기부양 대책은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러자 안 차관은 "누가 어떻게 갚을거냐"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국가 부채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안 차관은 "100조의 빚이 가져올 리스크도 생각하셔야 된다"면서 "국채금리가 오르고, 또 금리 오르면 경제 리스크도 생각해야하고, 국가 신용도도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균형 있게 판단해서 생각해야지, 100조원 적자를 쉽게 낼수 있는것처럼 말하는건 후세대의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후 용 의원과 안 차관은 '100조가 필요하다' '후세대 부담을 생각해라'라는 말을 주고받으며 윤후덕 기재위원장의 중재전까지 감정적 설전을 이어갔다. 회의 산회후 안 차관은 "나는 너무 쉽게 열받는 것 같다. 100조가 뭐야, 100조가"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용 의원 역시 이후 "안일환 차관의 안일한 현실인식과 무례한 답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그는 "미국의 2천조 경기부양책에는 공감하지만, 한국의 100조는 무리하다는 기재부, 한편의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안 차관은 저에게 '무책임하다'고 하지만, 귀를 틀어막고 재정건전성 신화만 부여잡는 것이 바로 기재부"라고 비난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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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지원금 100만원 지급 안돼"…'돈풀기' 막아선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추진하는 농어민 보편지원금 지급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경기 부양에 100조원 재정을 풀자"는 국회의원 주장에 "그 돈은 누가 갚냐"고 반박했다. 정치권의 '돈 풀기' 주장을 재정 당국인 기재부가 막아서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어민 가구 전체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계층은 지원해야 하지만 농어민이라고 모두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화훼농가, 농촌 관광 일자리 등 피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정부가 지원해왔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이미 반영돼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이달초 발표한 2021년 추경안엔 화훼농가 2만명에게 약 4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담겨 있다. 농업 긴급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선 4000명에 대한 약 405억원 지원 예산이 배정돼 있다. 1조9000억원 규모 농어가 지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원금 상환유예 대책도 실시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도 매출이 늘어난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작년 호당 농가소득이 전년보다 조금 늘었다는 통계가 나온 부분도 감안했다"고 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7일 농·어·임업인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추경 예산을 1조6297억원 증액하는 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반대 뜻을 명확히 하면서 증액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 당·정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안일환 2차관은 "100조원 재정 추가 지출" 주장에 난색을 표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 1인당 40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면 80조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20조원을 쓰면 100조원을 쓸 수 있다"며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소극적 태도를 취하면서 재정 지출을 제약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안 차관은 이에 대해 "돈을 쓸 때 100조원은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있겠으나 100조원을 갚으려고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누가 어떻게 갚을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용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국가부채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과거에 우리가 재정을 잘 관리해서 위기 때 쓸 수 있을 만큼 건전성이 축적됐지만 최근 위기가 길어지며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면서 "이게 가져올 리스크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국가신인도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100조원 적자를 쉽게 낼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후세대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 관련 홍 부총리는 부동산분석원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분석원은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교란행위를 추적하며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면서 "부동산분석원이 하루속히 설치돼야 하는데 늦어지면서 통제 장치에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불법 투기에 대해선 부당 이득을 최대한 환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차명 투기 또는 친인척이라도 불법 부당하게 비공개 정보를 활용했을 경우 엄정한 법률적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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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단기 일자리 예산이 ‘통계 분식용’이라는 비판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오히려 증액되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도 삭감을 주문하고 있지만, 여당의 ‘증액 드라이브’를 막지 못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희망근로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을 2130억원에서 6048억원으로 늘려 수정 의결했다. 정부 원안 대비 세 배 수준으로 늘어난 규모다. 지원 대상 일자리도 5만 개에서 15만 개가 됐다. 대부분 공공시설 방역에 투입되거나 백신 접종 시 열체크를 돕는 일이다.여당은 “공공일자리가 마중물이 돼 민간 기업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증액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예산 편성 시점부터 사업 중복, 낮은 집행 가능성 등 문제를 지적받았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소위에서도 단기 일자리 예산은 증액됐다. 공연예술분야 인력 지원 예산은 336억원에서 399억원으로 늘어났고, 대중문화 예술전문 인력 지원 예산은 722억원에서 836억원으로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낮은 집행률, 계획 부실 등이 지적됐던 예산이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 일자리 예산(5611억원)은 삭감 없이 원안 그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를 통과했다. 이 사업의 지난해 집행률은 13.2%에 불과했다.나머지 상임위 심사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2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단기 일자리 예산은 총 3조원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기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여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별다른 수정이 이뤄지지 못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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