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당국 "교통사고·부상자 감소…보완점 마련 계속"
"일괄 규제보다 보행자 이동량·교통량 고려한 제한 필요"

인천에서 시내 도로의 차량 속도를 시속 30∼50㎞로 제한한 지 3개월이 지났다.

교통 당국은 이 기간 교통사고가 줄어 제도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인천 시내 차량 속도 '시속 30∼50㎞' 제한 3개월 효과는
◇ '안전속도 5030' 시행 뒤 교통사고·사상자 줄어

인천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각각 시속 50㎞와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국토교통부 등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이다.

인천의 경우 물류 운송용 화물차가 자주 다니는 외곽도로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시내 전역에 적용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3개월의 단속 유예 기간을 끝내고 지난 16일부터 규정 속도를 초과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인천 지역 내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9.6%(2천161→1천953건), 교통사고 사상자는 14.4%(3천63→2천622명) 감소했다.

교통 당국은 '안전속도 5030'이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천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관공서와 상업시설 밀집 지역인 남동구 일대 8㎢ 구역 내 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했다.

해당 지역에서 제한 속도를 강화한 결과 6개월간 교통사고 건수는 시범 운영 전 6개월과 비교해 7.1%(1천302→1천209건) 감소하기도 했다.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전날 무인 단속 카메라 1대당 단속 건수는 유예 기간 평균인 8.6건보다 소폭 감소한 7.8건이었다.

단속이 유예된 3개월간 시내 무인 단속카메라 185대에 적발된 사례는 12만32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10%(9만1천76건) 증가했다.

가장 많은 단속이 이뤄진 곳은 부평구 산곡동 미산초등학교 앞 도로(1만3천774건)와 서구 청라동 초은고등학교 앞 도로(6천389건)였다.

◇ "정책 수용성 높이려면 정교하고 합리적 보완책 필요"

교통 당국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해당 정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을 추구하는 정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모습이었으나 일부는 속도 제한의 효율성에 의문을 내비쳤다.

인천에 사는 김모(59)씨는 "좁은 도로를 쌩쌩 달리는 차량을 보면 늘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며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으니 확실히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조모(38)씨는 "스쿨존이나 골목길에서 시속 30㎞ 운행은 법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간선도로를 전부 시속 50㎞로 제한하는 것은 융통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운전자들은 왕복 8차로나 10차로 도로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유지해야 하는 점에 불만을 나타냈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민모(30)씨는 "일정에 맞춰 담당 지점을 돌아다니다 보면 규정 속도에 맞춰 운전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며 "일괄적인 속도제한은 행정 편의주의가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책 방향성은 옳지만, 정교한 보완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보행자 이동량이 없는 도로 구간을 시속 50㎞로 제한한다면 오히려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정책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교통량뿐만 아니라 보행자 이동량도 조사해 도로 상황에 따라 예외적인 제한속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현행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지속해서 교통 민원과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교통계 관계자는 "제한속도에 따른 시민 불편이 확연히 드러날 경우 인천시나 지역 군·구와 협조해 조처할 것"이라며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