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까지 불똥 튄 'LH 땅투기'…"김현수 장관 경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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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정문 앞에서 '농지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민들은 "3기 신도시 LH 직원들이 투기한 땅 중 98.6%가 농지라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가장 만만한 투기대상 중 하나가 농지라는 점에 망연자실할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식량 안전 국가가 아니다. 식량의 보고인 농지는 절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엄격하게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농지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농지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사를 짓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법을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헌법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의 '경자유전' 원칙이 있으나 농지법 상 예외를 폭넓게 용인하고 있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비판이다.
농민단체들은 이를 위해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 중 투기로 의심되는 필지는 공시지가로, 상속 등 그 외의 사유로 인한 필지는 현실가로 국가가 매입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의 즉각 사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경질도 요구했다.
농민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현수막을 LH 표지석에 둘러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본사 건물에 있던 LH 깃발을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깃발로 바꿔 달기도 했다. LH 직원들이 농지에 투기하지 말고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농민들은 설명했다.
농민들은 기자회견 후 LH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와, 농지 투기 감시기구에 농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담은 요구문을 전달하려고 LH 본사 로비로 걸어가는 중 이를 저지하는 LH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LH 본사 건물과 요구문을 받으려고 나온 직원 발 옆에 날계란 10여 개를 던지기도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