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8일 고검장회의…'윤석열 공백' 대응 논의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회의를 주재한다.
대검은 8일 오전 10시30분 회의를 개최해 검찰총장 공백 사태에 따른 조직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비롯해 검찰개혁 과제에 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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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8일 조남관 주재 고검장회의…조직안정 방안 논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로 총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한 대검찰청이 오는 8일 전국 고검장회의를 열고 조직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대검은 "8일 오전 10시30분 조남관 차장검사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고검장들은 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한 방안, 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과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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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재판 후 尹비판…"선택적 수사·기소 직접지시"
'허위사실 공표' 부인…"의정활동 방해하려 공소권 남용"지난해 4·15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5일 법정에서 "정치적이고 선별적인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최 대표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활동을 방해·압박하려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변호인은 또 "공소 사실이 검사가 해석한 대로 피고인의 발언을 해석해야 한다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고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 一本主義) 위반도 주장했다.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최 대표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문제의 발언은 '의견의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의 공표인지 의견인지에 대한 평가가 문제"라며 재판의 쟁점을 정리했다.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의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5)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도 지난해 총선 유세 당시 확인서를 정당하게 발급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이 재판과는 별개로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기차가 아무리 낡고 작고 허름해도 기차 바퀴에 구멍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전날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검찰총장이었고, 그런 행위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공로가 있다"며 비꼬았다.이어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시효가 이달 만료를 앞둔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총장이 퇴임했음에도 대행 차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없던 거처럼 정리해버리려고 시도한다고 들었는데 매우 잘못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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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월성원전 수사·조국 기소 안 할테니 살려달라" [전문]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 저희 검찰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전면 중단함은 물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등의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주시겠습니까?"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난 다음날 한 현직 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시키는대로 할테니 살려 달라"며 읍소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박노산(37·사법연수원 42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하의 글을 올려 읍소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도 검찰 수사권 폐지·중수청 설치로 인해 벌어질 상황을 예견했다.'장관님 살려주십시오'는 지난해 11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던 박범계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과 관련해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보라고 해 논란이 된 것을 인용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검사는 "당연히, 앞으로도 어떠한 중대범죄, 부패범죄가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조용히 묻어버리고 수사를 금하며 그러한 사실이 절대로 밖에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제부터 저희 검찰은 분수를 알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수사하되, 아무리 의심이 들더라도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그 밖의 고관대작님들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건은 감히 그 용안 서린 기록을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적었다.이어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하셨는데, 그 '모순'이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그 뜻이 맞나"라고 반문하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기소 여부 결정'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사실관계와 법리를 조사해보아야 할 것이고 그게 바로 '수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콕 짚어 달라"고 했다.그러면서 "그 원리를 응용해보면 판사가 재판절차를 진행했으면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판결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씀을 하신 건가"라며 "마침 경찰도 불기소결정권이 생겼는데, 경찰 또한 수사를 진행했으면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송치 또는 불기소하는 것은 모순이 되나"라고 물었다.아울러 "회사 CEO가 시장조사를 열심히 진행했으면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경영 결정을 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말씀인가"라며 "대한민국 관민(官民) 모두 직업활동, 경제활동 뿐 아니라 결혼, 학업 등 생활 면면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마다 모순투성이가 된다"고 지적했다.앞서 윤석열 총장은 '검찰가족께 드리는 글'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윤석열 총장은 "중수청 설치 등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주요 사법 선진국에서도 중대사건에 대하여는 모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시도는 사법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규정했다. 법무부장관님, 살려주십시오!고백합니다. 소인은 일개 형사부 검사로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존귀하신 분들의 수차례 경고를 거슬러 제 잘난 맛에 여기 댓글, 저기 댓글, 어떨 때는 야심 차게 장문글도 쓰며 멋모르고 날뛰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참다못해 빼드신 법무부장관님과 장관님 동지분들의 칼날에 목이 날아가게 생긴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참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때가 한참 늦었지만, 제 철없던 행동에 대한 용서를 빌며 검찰 동료들의 비뚤어진 마음도 올바른 길로 되돌리고 싶사옵니다.하오나, 소인이 제 행동을 고치고 검찰 동료들에게 권선하려면 장관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진대, 소인은 여지껏 검찰개혁, 검찰개혁 말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바람직한 검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장관님의 뜻을 들은 바가 없사와, 이렇게 장관님의 명을 경청하고 받들어 비천한 목숨이라도 연명하고자 키보드를 들었습니다.청컨대, 아둔한 소인이 나름대로 헤아려 본 장관님의 세 가지 뜻이 맞는지 고개만 끄덕여주신다면, 저희 검찰 기필코 이를 지켜 결자해지할 터이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1. 장관님께서 '검수완박' 입법안에 대해 겸임 국회의원으로서 지지를 표명하신바, 검찰의 수사권은 중대범죄 여부를 막론하고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명쾌히 알려주셨습니다. 하오면, 저희 검찰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먼저, 현재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전면 중단함은 물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등의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주시겠습니까?당연히, 앞으로도 어떠한 중대범죄, 부패범죄가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조용히 묻어버리고 수사를 금하며 그러한 사실이 절대로 밖에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2. 입법안을 보니 저희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였다고 써 있던데, 그건 참말 큰 오해이십니다, 장관님. 한 줌 밖에 안 되는 저희 검찰이 어찌 감히 그런 역모를 꾀하겠나이까! 저희는 그저 심히 무지한 탓에 범죄가 의심되면 사람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함이 본분인 줄 알았을 뿐, 높으신 분들을 수사하면 그것이 반역이 된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으니, 소신들의 우매함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소서.보소서, 이제부터 저희 검찰은 분수를 알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수사하되, 아무리 의심이 들더라도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그 밖의 고관대작님들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건은 감히 그 용안 서린 기록을 쳐다보지도 않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혹 저희를 다시 품어주시겠나이까?소인은 그저 위정자들이 범죄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검찰이 군림은커녕 털끝만큼도 못 건드린다고만 알고 있다가, 이번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였다'는 지적을 받고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하! 설령 위정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검찰이 수사하면 그것도 주제넘은 '군림'이구나!"라는 깨달음에 무릎을 탁 쳤답니다.보소서, 이제부터 저희 검찰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낡아빠진 속담이나 '범죄 없는 깨끗한 권력'에 대한 허황된 꿈은 버리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저희 검찰의 표어로 삼아 군림하지 않는 겸손한 자세로 작금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꽃 피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를 명실상부한 검찰개혁의 주체로 인정해주시겠습니까?3. 마지막으로, 장관님과 동지분들이 가르쳐주신 내용 중 제 일천한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르침을 구하옵니다. 다름 아니오라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하셨는데, 그 '모순'이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그 뜻이 맞습니까?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기소 여부 결정'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사실관계와 법리를 조사해보아야 할 것이고 그게 바로 '수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콕 짚어 주소서.네.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합지요. 제가 또 외우는 건 잘해서 단번에 외웠답니다. 한 번 그 원리를 응용해볼테니 칭찬해주소서.그러니까, 판사가 재판절차를 진행했으면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판결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씀을 하신 게지요? 마침 경찰도 불기소결정권이 생겼는데, 경찰 또한 수사를 진행했으면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송치 또는 불기소하는 것은 모순이겠지요? 회사 CEO가 시장조사를 열심히 진행했으면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경영 결정을 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말씀이고요? 말하자면, 논리적인 경영 결정을 하고 싶으면 시장조사는 필히 외주를 줘야 하는 것이 옳지요?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관민(官民) 모두 직업활동, 경제활동 뿐 아니라 결혼, 학업 등 생활 면면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마다 모순투성이이니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록을 먹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야 하는 법. 장관님과 동지분들께서 모든 행정, 사법기관의 처분권한과 이를 위한 조사권한을 사분오열시키는 법을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저희 검찰도 이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모순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를 위와 같은 모순을 답습하는 소위 선진국 검찰들의 수사, 기소 병행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글로벌 리더로 인정해주시겠습니까?그런데 장관님, 지당하신 장관님과 동지분들의 말씀이니 분명히 옳겠지마는, 아직 소인이 헷갈리는 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왜 저번에 만드신 공수처는 수사를 하고 나서 스스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지요?글을 올리다 보니 소인의 무지함에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부끄럽습니다. 미리미리 공부하여 중대범죄 수사도 스스로 금하고, 분수를 알아 높으신 분들의 옥체를 보존하며, 모순되는 행동을 삼갔어야 했건만, 왜 장관님과 높으신 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을까.다행히도 장관님께서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주시겠다고 먼저 길을 터주시어 위와 같이 여쭙나니, 바라옵건대 장관님의 고매한 뜻을 감추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하명해주시면 저희 검찰, 다시는 거역하지 아니하고 완수하겠나이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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