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8명→416명→332명→356명→440명…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 전국 곳곳서 집단감염 지속…당분간 확진자 더 늘어날 가능성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를 기록하며 증가 조짐을 보여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20%를 웃도는 상황에서 설 연휴(2.11∼14) 가족모임을 고리로 한 신규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도 서서히 나타날 수 있어 확진자 규모가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가 코로나19의 지속적 감소와 재확산을 가를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환자 발생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 상황과 전망치를 바탕으로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해 이르면 26일 발표한다.
◇ 신규 확진자 440명…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427명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440명이다.
직전일(356명)보다 84명 늘면서 지난 21일(416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400명 선을 넘었다.
최근 1주일(2.18∼24)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621명→561명→448명→416명→332명→356명(애초 357명으로 발표했다가 정정)→440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453명꼴로 나왔다.
이 중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427명으로, 여전히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에 있다.
설 연휴 직후인 1주일 전 600명대까지 급증했던 것과 비교하면 며칠 만에 확진자가 크게 줄었지만 300명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400명대로 올라서는 등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이다.
보통 주간 환자발생 패턴으로 보면 주말·휴일의 검사건수 감소 효과가 사라지는 주 중반부터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우선 경남·경기 설 연휴 모임과 관련해 7명의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앞서 집단발병이 확인된 가족모임 사례의 감염 규모도 연일 커지고 있다.
전남 무안군의 설 연휴 가족모임과 관련해 5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19명으로 집계됐고,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온천 사례에서는 5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67명이 됐다.
서울에서는 마포구 소재 직장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발생해 총 14명이 확진됐다.
이 밖에 ▲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누적 227명) ▲ 경기 남양주시 진관산단 플라스틱 제조업체(179명) ▲ 성남시 춤무도장(62명) 등과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 오늘부터 확진자 다시 늘어날 듯…거리두기 조정안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확정 방역당국은 주말·휴일 효과가 사라지는 24∼26일 사흘간은 환자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의 추이를 지켜봐야 정확한 유행 양상을 알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내일(24일)부터는 환자가 증가할 것 같고, 26일까지 증가 추이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가 오는 28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의 불안한 국면에 더해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 내주 초중고교 개학을 고려하면 방역의 고삐를 더 죄거나 최소한 현행 단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국민적 피로도를 생각하면 현행 조처를 지속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두고도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빠르면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손 반장은 발표 시점과 관련, "금요일(26일) 또는 토요일(27일) 정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초등학생들의 최고 인기 직업 중 하나로 꼽히는 유튜버 등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연평균 수익이 약 1346만원으로 조사됐다.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디지털 크리에이터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올린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평균 수익이 1346만4000원으로 나타났다.다만 이는 수익이 발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전체 크리에이터의 평균 수익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수익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플랫폼 광고가 44%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으며, 개별 광고 및 홍보(34.7%), 후원금(5.3%), 제휴 판매 수수료(2.9%), 기타(13.1%) 순이었다.디지털 크리에이터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15.4%포인트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49%로 가장 많았다. 거주 지역은 서울(36.8%)과 경기·인천(31.3%)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전업 크리에이터의 비중은 32.6%였으며, 멀티채널네트워크(MCN)와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경우는 6.6%에 불과했다.가장 많이 활용되는 플랫폼은 유튜브(72.8%)였으며, 이어 인스타그램(17.4%), 틱톡(3.2%), 아프리카TV(2.8%), 치지직(1.2%), 네이버 클립(1.1%), 네이버TV(0.6%) 순이었다.유튜브를 주로 이용하는 크리에이터는 남성이 80.1%, 여성은 62.9%로 조사됐지만, 인스타그램을 주로 이용하는 비율은 여성(25.5%)이 남성(11.4%)보다 높았다.구독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만명 미만'이 50.6%로 가장 많았고, '1만~10만 명 미만'이 32.4%, '10만 명 이상'이 17%였다.크리에이터들은 한 달 평균 12.3개의 일반 영상과 9개의 숏폼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기획부터 제작, 편집, 자막 삽입 등 콘텐츠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하는 비
지난달 20일 오후 4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진주아파트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3413번 버스 안에서 ‘쿵’ 하는 굉음이 울렸다. 버스 승객이던 70대 노인 A씨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주변 승객들은 당황했지만, 버스 기사 김숙 씨(52)는 즉시 버스를 멈춰 세우고 상황을 살폈다. 이어 "119에 신고해 달라"고 승객들에게 다급하게 요청했다.지난 4일, 한 버스 기사가 70대 노인의 목숨을 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버스에서 갑자기 쓰러진 A씨를 위해 김씨와 승객들이 신속한 초동 조처를 한 덕분이다.김씨와 승객들은 사고 발생 직후 A씨의 의식을 확인하는 한편, 그의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찾아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의식이 있는 것을 확인한 김씨는 A씨에게 물을 건넸고, 승객들도 계속해서 가족 등 보호자와 연락을 시도해 상황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잠시 후 도착한 119 구급대가 A씨를 인계받았고, 상황은 무사히 마무리됐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다행히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김씨는 "기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A씨 가족이 너무 큰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며 "10년 가까이 버스를 운전하면서 이런 위급 상황은 처음이라 당황했지만 승객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말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차액가맹금 소송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피자 업종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로부터 시작된 차액가맹금 소송이 치킨, 아이스크림, 슈퍼 등 각종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대체 차액가맹금이 무엇이며, 서울고등법원은 어떤 점에 주목하여 피자 업종 가맹본부(이하 “P사”)에게 210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판단한 것일까.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P사 소송의 쟁점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먼저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물품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의미한다. 예컨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원재료나 부재료를 공급하면서 유통마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유통마진은 차액가맹금이 될 수 있다. 만약 가맹본부가 특정 원재료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이 적정 도매가격이 된다.그간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주요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일자 주요 내용 2018.4.3.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기재하도록 함 (2019.1.1. 시행) 2021.10.28. 헌법재판소, 위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합헌” 결정 (2019헌마288) 2022.6.3. P사 1심 판결 (원고 일부 승소, 2020가합607773 판결):&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