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 가짜뉴스법, '문준용 특혜 의혹'에 적용한다면…[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與의 가짜뉴스법, '문준용 특혜 의혹'에 적용한다면…[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01.25350220.1.jpg)
문 씨는 즉각 SNS에 "곽상도 의원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은 제 심사 점수와 등수까지 기자에게 공개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씨는 언론을 향해서도 "일부 언론들은 거짓인 부분만을 확대 왜곡하여 유포하고 있다"며 "이런 짓은 멈추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한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3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을 잘 들여다보면 단순 가짜뉴스뿐 아니라 '사실'까지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에는 손해배상 대상을 '거짓의 사실(가짜뉴스)'뿐 아니라 '불법정보'까지 규정했는데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는 '명예훼손을 유발한 사실'도 포함되기 때문에 곽 의원의 의혹이 사실이어도 문 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與의 가짜뉴스법, '문준용 특혜 의혹'에 적용한다면…[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01.25350188.1.jpg)
사실까지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윤 의원 측 관계자는 15일 한국경제신문에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지적을 고려해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겠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윤 의원 측의 해명에도 문제는 남습니다. 개정안은 고의·과실 여부를 손해배상 청구인이 아닌 언론사, 포털, 1인 미디어 등이 입증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문 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곽 의원과 해당 내용을 보도한 신문사는 "문 씨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측이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문 씨는 "곽상도 의원이 무분별한 권한 남용을 상습적으로 반복해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린다"라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 규모, 위반행위의 기간·횟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문 씨 주장대로 곽 의원의 반복적인 가짜뉴스 유포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류가 사회를 구성한 이후에 지금처럼 자유롭고 편안한 사회를 살아본 경험이 없다"며 "그것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에서 흘러 다니는 정보의 95%가 쓰레기라고 해도 5%라도 진실이면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가짜뉴스를 규제하려는 권력의 속내는 언론에 재갈 물리기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와 견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와 가짜뉴스를 규제해 생기는 피해 중 어떤 피해가 우리 사회에 더 해악이 될까요?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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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곽상도, '대통령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특혜 시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사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공모사업 선정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권한을 남용해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준용 "곽상도, 권한 남용해 사람들 해치고 있어"문준용씨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곽상도 의원이 주장하는 방식은, 근거 없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러면서 그는 "곽 의원 주장은 'A가 탈락할까 봐 선발 인원을 늘렸다'는 것인데 주장의 근거는 하나밖에 없다. 'A가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이라며 "이게 타당한 근거인가. 요즘 세상에도 이런 게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이어 "선발 인원 확대 과정에 어떤 점이 의심스러운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될 것 같다"고 반박했다.그는 "곽 의원의 의혹 제기 방식을 살펴보면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널리 알리려는 노력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기껏해야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써오는 중"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곽 의원 스스로 근거 없음을 인정하는 듯하다. 자기 주장에 자신 있다면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배포 같은 것을 했을 것"이라며 "곽 의원이 국회의 전능함을 이용해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검증하고도 이런 궁색한 주장만을 한다는 것은 그 외에는 문제없음이 검증된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곽 의원은 저뿐만 아니라 재단의 공정성도 욕보이고, 재단의 행정력도 낭비시키고 있다"며 "곽상도 의원은 권한을 남용하여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곽상도 의원은 문준용씨가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공모사업에 지원해 1400만원의 지원금을 탄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앞선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4월3일 지원사업을 공모하면서 '피해내용 기술서가 참고용'이라고 따로 공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애초 사업 공고대로 사업 절차가 진행됐다면 준용씨는 탈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문준용씨와 재단 측은 피해내용 기기서는 '참고용'이라며 맞섰다.곽상도 의원은 "해당 사업 최초 공고문에는 '작품당 2000만원 이내(시각 분야는 1500만원 이내), 총 150건 내외'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254개 단체에 38억 60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며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인원(단체)을 늘리면서 시각 분야는 46등까지 선발됐다. 애초 공고된 대로 150건 내외였다면 28등 정도까지 선발됐을 것이고 그러면 34등 준용씨는 탈락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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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도입하기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사실 보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여부 입증 책임을 손해배상 청구인이 아니라 언론사와 포털, 1인 미디어 등이 지도록 했다. 여당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언론에 전방위적인 ‘재갈 물리기’를 시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뿐 아니라 ‘불법정보’까지 포함했다.문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사실’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의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도 불법정보로 분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불법정보의 유통을 제재할 수 있다.민주당이 가짜뉴스의 피해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슬그머니 ‘사실’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모든 불법정보에 적용할 것인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에만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개정안에는 또 고의·과실 여부를 손해배상 청구인이 아닌 언론사, 포털, 1인 미디어 등이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조항까지 포함됐다. 입증책임의 전환이란 소를 당한 자가 위법 행위나 고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은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의료와 같은 특정 전문 분야에서는 예외적으로 입증책임의 전환이 인정된다. 결국 언론사 등이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한지도 논란거리다. 오히려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 언론에 대한 사전적 재갈 물리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나 정보는 시각에 따라 가짜가 될 수도 있고 진짜가 될 수도 있다”며 “명백한 사실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한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대놓고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개정안에는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 규모,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과 함께 ‘손해를 입힌 이용자의 재산 상태’까지 고려할 것을 규정했다. 이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기업이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보수 언론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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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피해기술서 4줄 쓰고 1400만원…재단 측 재차 "문제없다"[종합]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사진)가 4줄짜리 피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고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 사업' 지원금 1400만원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9일 시작된 논란이 설 연휴 내내 이어지자 해당 지원금을 지급한 서울문화재단재단은 재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은 14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측이 주장하고 있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전날(13일) 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4월 3일 지원사업을 공모하면서 '피해내용 기술서가 참고용'이라고 따로 공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애초 사업 공고대로 사업 절차가 진행됐다면 준용씨는 탈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준용씨와 재단 측은 '피해내용 기술서가 참고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곽 의원은 "해당 사업 최초 공고문에는 '작품당 2000만원 이내(시각 분야는 1500만원 이내), 총 150건 내외'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254개 단체에 38억 60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며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인원(단체)을 늘리면서 시각 분야는 46등까지 선발됐다. 애초 공고된 대로 150건 내외였다면 28등 정도까지 선발됐을 것이고 그러면 34등 준용씨는 탈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재단은 지원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당초 선정 규모의 10배수가 접수돼 더 많은 예술가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규모 늘렸다는 것을 지난해 4월 29일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미 밝혔다고 해명했다.앞서 준용씨도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준용씨는 "다시 한번 밝히지만 이 지원금은 예술가 피해 보전이 아니라, 유망한 예술활동을 선발해 제작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 시국이니 이런 지원을 해야 예술계가 활성화 되는 거다. 실력 있는 유명 작가들이 뽑힐 가능성이 높다. (사업 목적이)영세 작가 지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피해내용 기술서를 포함한)저의 지원신청서는 20여 쪽에 달하고, 저의 예전 실적, 사업 내용, 기대 성과, 1400만원이 필요한 이유 등이 작성되어 있다. 그 타당성과 실행능력 등에 종합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뽑힌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한)곽상도 의원 등은 그중 피해 사실만을 발췌하여 거짓말의 근거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준용씨는 "지원신청서의 피해 사실이란 것은 지원자들의 주장일 뿐, 사실로 검증 가능한 것이 아니다. 지원금 심의가 그것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락에 반영할 수 없음은 쉽게 예상되는 거다. 그래서 피해 사실은 심의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준용씨는 해당 기사를 쓴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제 피해 사실의 글자 갯수가 적으니 피해도 적다라고 썼다. 이런 건 기사가 아니라 글짓기라 불러야 한다. 참으로 악의적"이라며 "서울문화재단 또한 이에 대해 해명 기사를 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들은 거짓인 부분만을 확대 왜곡하여 유포하고 있다. 이런 짓은 멈추어 달라"고 했다. 한편 곽상도 의원실이 9일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을 신청한 시각 분야 지원자는 모두 281팀이었다. 그 중 실제 지원 대상에 선정된 사례는 모두 46팀으로 경쟁률은 6.1 대 1에 달했다.의원실이 지원자들의 피해내용 기술서를 모두 조사한 결과 탈락자 235팀 가운데 215팀(91.5%)은 준용씨보다 피해사실을 자세히 적었다.준용씨는 '피해내용 기술서'에 "현재까지 총 3건의 전시가 취소되고 그 외에도 올해 기획되었던 여러 전시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될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됨. 특히 2월에 예정되었던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는 불과 1주 전에 취소되어 손실이 큼. 작품 판매 기회가 상실되었으며, 상기 취소된 전시를 위해 제작하였던 여러 작품들의 제작비 회수가 불가능함"이라고 적었다.반면 A씨의 경우 4건의 전시, 1건의 공연 등이 취소돼 피해가 크다면서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도표로 정리하는 등 9페이지에 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탈락했다.준용씨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85.33점을 얻어 전체 34등을 기록했고, 지원 대상 46팀에 포함됐다. 또한 최고 지원액인 1400만원을 수령한 36팀에도 선정됐다.곽상도 의원은 "궁지에 몰린 영세예술가들은 피해내용 기술서를 빽빽히 쓰고도 빠진 부분이 없는지,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는지 고치고 또 고쳤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 아들의 '네 줄 요약'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고 했다.이어 "밤을 새워가면서 지원 서류를 적어내고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지원자들에게 '서울시가 제대로 사람을 고른 것'이라는 준용씨의 말은 조롱이나 다름없다"고 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문준용, 피해기술서 4줄 쓰고 1400만원…재단 측 재차 "문제없다"[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01.2478481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