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달만에 노동당 전원회의…보신주의 채찍질한 김정은 [종합]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소집됐다. 김정은 당 총비서가 전원회의를 주재했으며 올해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수행 관련 보고에 나섰다.
김정은 총비서는 "당 대회 결정은 앞으로 5년 동안 각 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중장기 과업들이므로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사업계획들을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고착시켜 시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시기 사회주의 건설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를 철저히 극복하고 당 조직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체는 "(김 총비서가) 특히 비상방역 상황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경제건설을 내밀며 인민에게 보다 안정되고 향상된 생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 조치를 취하려는 당 중앙의 결심과 의지를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비서는 경제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지적했다. 매체는 "(김 총비서가)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올해 투쟁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나타난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경향을 신랄히 지적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총비서는) 회의 참가자들이 새 5개년 계획 수행의 첫해 작전에서부터 당대회 정신을 옳게 구현하지 못하고 당과 인민의 높은 기대에 따라서지 못한 데 대해 심각히 자책했다"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총비서는 보고에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인민경제 중심고리'로 설정해 투자를 집중하며 철강재와 화학비료 생산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전력·석탄공업과 철도운수·건설 건재·경공업·상업 부문의 올해 목표를 명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은 물론 당 전문부서 부부장, 내각의 위원회·성·중앙기관 당 및 행정책임자, 도급 지도기관 책임자, 시·군 당 책임비서, 중요공장·기업소 당 및 행정책임자들이 방청으로 참여했다.
중앙과 지방의 당 및 행정 책임자와 주요 기업소 운영 간부들이 대거 참석한 것은 경제 사업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8차 당대회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달 열린 당대회에서 "목표를 현실성, 동원성, 집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해보지 않고 주관적 욕망에 사로잡혀 작성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를 개선하려는 듯 행정·경제부문 종사자와 생산 현장 근로자 출신 당원 수를 직전 당대회 대비 두 배 수준으로 늘렸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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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 취임사야말로 '가짜뉴스 성지'…언론장악 멈추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여권이 '언론개혁' 입법을 선언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야말로 가짜뉴스 '성지순례 코스'가 된 지 오래"라며 "작금의 언론 장악 시도를 더불어민주당은 그만두길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정권발 가짜뉴스 심각…'표현의 자유' 헌법정신 수호"김종인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정권 눈높이에 맞춘 랜선 보도 지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내세워 '언론 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며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를 말하나 사실상 정권 눈높이에 맞춘 '랜선 보도지침'을 강요해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권 발 가짜뉴스 폐해가 오히려 심각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권 발 가짜뉴스' 사례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가짜뉴스 성지순례 코스가 된 지 오래다. 희대의 가짜뉴스라는 격앙된 비판까지 나올 지경"이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분열·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 '야당은 국정운영 동반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1야당을 동반자로 여기기는커녕 국회 법안 일방처리 등 야당을 철저히 무시해 왔다"고 비판했다.그는 "'특권·반칙 없는 세상', '기회·과정·결과 공정', '유능한 인재 삼고초려' 등 대통령의 이런 말 들어보면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며 "이외에도 정권 발 가짜뉴스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이 밖에도 김종인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국정원의 김여정 위임통치 분석', '정부·여당의 면 마스크 충분 주장', '백신 확보를 둘러싼 정부의 상호모순 주장' 등을 언급하며 정권 발 가짜뉴스의 사례라고 강조했다.김종인 위원장은 "정권 발 가짜뉴스는 단순 오보가 아니라 처음부터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우리 정치사를 보면 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다.그는 "작금의 언론 장악 시도를 민주당은 그만두길 경고한다"며 "국민의힘은 집권세력의 언론장악에 맞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데 힘 모을 것"이라고 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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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北 김정은 비핵화 의지" 발언에…美 "핵확산 의지있어"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과 이를 확산하려는 의지는 국제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아직 있다고 본다”고 한 발언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외교 수장에 ‘미국통’인 정 후보자가 내정된 것이 한·미 공조 격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정 후보자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대북(對北) 인식에 미국이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정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핵확산 의지는 전지구적인 비확산 체제를 위태롭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위협을 평가해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김정은이) 약속은 지킬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이미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정은은) 한반도 정세는 물론, 국제 정세 전반적 상황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 지도자”라며 “북한이 2017년 11월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이후 전략적 도발은 없었다”고 말했다.미 국무부가 이날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의 ‘핵 확산 의지’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정 후보자의 말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앞서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국내 한 언론의 질의에 “우리는 평양의 군사능력 진전 바람을 잘 알고 있고 그 같은 군사적 능력이 무엇을 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임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하며 정 후보자 발언을 반박했다.정 후보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재임 때부터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손꼽혀 왔다. 정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일에 최장수 장관이던 강경화 장관 교체 결정을 발표한 것도 미국 새 행정부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계한 인물로 알려진다. 그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3년여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며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등을 성사시킨 주역이다. 대북특사로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하지만 미국 국무부가 정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가운데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갈등이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지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정 후보자에 대한 반박이 미·북 양국이 우선적으로 상호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대북 기조를 반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북 협상팀의 일원이던 랜달 슈라이버 전 미국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5일 RFA에 “김정은이 비핵화를 향한 자신의 약속을 준수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를 여전히 목격하지 못했다”며 “일정 기간 동안 최대한의 대북 압박 정책을 새롭게 펼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라고 말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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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은 지킬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는 이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아직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2019년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결렬 때문이라며 미국에도 협상 결렬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무력 증강’을 외치며 우리 정부와 미국에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 후보자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대북관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정 후보자는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은이) 9·19 남북 군사합의 때도 (핵 포기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칠십 몇 시간 기차를 타고 갈 때는 단단히 각오를 한 것”이라며 “지금도 (핵실험은 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 약속은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지난달 8차 노동당대회에서 핵 무력 증강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레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하노이 회담 결렬을 꼽았다. 정 후보자는 비핵화를 하겠다는 김정은의 말이 거짓말 아니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거짓말이 아니라 북·미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던 것 같고 미국은 네오콘들의 ‘모 아니면 도’ 방식의 경직된 자세가 문제였다”며 북한뿐 아니라 미국에도 협상 결렬의 책임을 돌렸다.하노이 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이 폐기됐어야 한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당시 협상이 타결됐다면 한국 전문가 수백에서 수천 명이 영변 또는 평양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며 “영변을 폐기만 할 수 있었다면 플루토늄, 3중수소도 폐기하는 등 북핵의 핵심적인 프로젝트를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 회담 당시 북한은 미국에 영변 핵 시설만 폐기하는 조건으로 사실상의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영변 외 시설까지 폐기를 요구해 회담은 결렬됐다.최근 논란이 된 북한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하며 사실일 경우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는 것이 유엔 제재와 남북 교류 협력법에 모두 위반된다는 점도 강조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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