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회사·친족 관련자료 누락"…공정위, KCC 정몽진 회장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으로 운영해 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발표했다. 또 그는 친족들이 갖고 있는 동주 등 납품업체 9개사와 외삼촌, 처남 등 친족 23명의 존재도 공정위 제출 자료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KCC가 정 회장의 차명 회사와 친족 소유 회사 등의 존재를 숨겨서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KCC가 이를 통해 내부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와 관련한 각종 규제망에서 벗어났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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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몽진 KCC 회장 고발…"차명회사 누락해 대기업집단서 제외"
정몽진 KCC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를 빠뜨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공정위는 KCC 정 회장을 지정자료 고의 누락 및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9개사, 친족 23명을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2017년 차명으로 운영해 온 음향기기 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이후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서야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했다.정 회장은 친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사에 대한 자료도 보고하지 않았다. 정 회장의 친족은 이 회사들을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했고,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를 '특수관계 협력업체'로 별도 관리해왔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정 회장이 관련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정 회장은 외삼촌, 처남 등 23명을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2016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당시 KCC는자산이 9조7700억원으로 10조원에 간신히 미달해 2016∼2017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졌다. 보고 대상에서 빠진 회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망도 피해갔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아울러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한 데다 누락 기간 미편입 계열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고발했다고 밝혔다.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동주 등 친족들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는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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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독점 규제 본격 나설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플랫폼 독점을 감시해야 공정한 디지털 경제를 확립할 수 있다”며 규제 강화의 뜻을 내비쳤다. 반면 전문가들은 “시장획정, 시장실패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우선”이라며 플랫폼 규제 강화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 위원장은 4일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은 거래의 여러 단계에 직접 개입하지만,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지만 하면 일체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조 위원장은 “규범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 거래 비중이 커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혁신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플랫폼 독점의 폐해를 시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거래 관여도에 맞는 소비자 피해 예방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검색 결과, 노출 순위, 사용자 후기, 맞춤형 광고 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권리’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조 위원장이 플랫폼 규제 강화를 재천명했지만 학계는 ‘규제 신중론’을 펼쳤다. 이경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실패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이와 관련한 규제도 뒤따를 수 있는데, 플랫폼이 시장실패를 야기했다는 명확한 규정 정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윤경수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 점유율만 따져서 시장획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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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갑질' 애플코리아…1000억원 상생기금 내라"
애플코리아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광고비를 강요하고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1000억원 상당의 자진 시정 조치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애플이 이동통신사에 광고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행위를 중단하는 동시에 총 1000억원 규모로 중소 사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 시정 방안을 검토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로써 공정위가 2016년 6월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4년7개월 만에 사건이 종결됐다.이번 동의의결안으로 애플은 상생지원금 1000억원을 마련해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400억원), 개발자 아카데미 설립·운영(250억원), 교육 사각지대 디지털 교육(100억원), 아이폰 사용자 대상 유상 수리 비용 할인(250억원)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애플 측은 “R&D 지원센터와 개발자 아카데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공급·제조업체 및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창업지원·교육 부문에 더 크게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애플은 기존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와 광고 계약 시 관련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보증수리 촉진 비용과 임의적 계약해지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최소보조금도 이동통신사의 요금 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문제 발생 시 협의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통신업계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안에 찬성하며 차후 애플과 협의해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다만, 광고비 분담이 실효성을 가질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일각에선 1000억원 규모의 애플 동의의결 금액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이 통신사에 전가한 광고비가 1800억∼2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피해 액수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동의의결 액수가 책정돼 헐값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해외 사례를 고려하면 1000억원의 상생지원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며 ‘기업 봐주기’ 논란에 선을 그었다.이지훈/이승우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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