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100조원 규모 '추가 부양안' 상원 통과했다
하원으로 넘어가 최종 표결
사실상 통과 확실시 되는 상황
로이터 통신은 이날 상원이 오전 전체회의에서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전날부터 15시간 가까이 토론과 수정안 표결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국 50표씩 동률이 나왔다.
당연직 상원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
부양안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하원으로 넘어가 최종 표결된다. 사실상 통과가 확실시 된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435석 가운데 221석을 차지하고 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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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와 첫 방위비협상…"동맹정신 기초해 조속 타결키로"
작년 3월이후 11개월 만에 8차 회의…"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 위한 논의 진행"'13% 인상이 최대' 한국 입장에 미국 반응 주목…다년계약엔 공감했을듯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와 첫 방위비 협상을 하고 조속히 타결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아직 모든 입장차를 해소한 것은 아니지만, 협상은 압박 일변도였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순조로운 합의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5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및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포함해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미국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양측은 동맹 정신에 기초해 그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양측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또 가까운 시일 내 차기 회의를 개최하되, 구체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한국이 2020년 이후 책임져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이번 협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다.양측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해 11월 30일 화상으로 협상 현황을 점검했지만, 공식 회의는 아니었다.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바이든 정부의 요구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정부 때처럼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양측 모두 협정 기간을 3년 또는 5년 등으로 하는 다년 계약에 대해선 공감했을 가능성이 크다.미국 하원이 지난해 11월 18일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 협정'을 강조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미국 내에도 안정적인 동맹관계를 위해 다년 협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을 '갈취'로 규정하고 '동맹 복원'을 약속했는데 실제 미측과 소통에서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외교부는 양측이 '동맹 정신에 기초'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제11차 SMA 협상 보도자료에서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행정부 출범 이후 양측 대표단 간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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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전 세계 미군 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이 감축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무부를 방문해 취임 후 첫 외교안보 구상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군사력이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국방장관이 미군의 전 세계 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검토 기간에 주독미군 감축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7월 주독미군을 3만6000명에서 2만4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전 세계 미군 배치가 재검토되면 2만8500여 명 규모의 주한미군도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동맹을 중시하는 데다 주한미군은 북한과 함께 중국 견제 성격이 있는 만큼 감축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주축이 된 ‘쿼드(Quad)’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주한미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미군 재배치 검토가 어떻게 결론날지 속단하긴 이르다.미 국방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내부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 대사는 지난해 6월 독일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독일에서 군대를 데려오길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 대해선 “가장 심각한 경쟁자”라며 인권, 지식재산권, 글로벌 지배구조에 대한 중국의 공격에 맞서겠다고 했다. 다만 국익에 부합하면 중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핵 문제가 걸려 있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 연설 전에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북정책을 (재)검토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한편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은 이날 조지타운대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의 가장 큰 안보 우려는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북한 시스템이 변화를 향한 내부 압력에 취약하고 그 압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외세가 개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배경은 체제 내부 불안이며 이 때문에 미국이 체제 보장, 종전선언, 경제 원조, 경수로 건설 등을 약속해도 북한이 비핵화에 응할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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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조치로 1인당 1만달러(약 1120만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추진한다. 민주당 진보진영은 5만달러 탕감을 요구하고, 공화당은 탕감에 반대하는 가운데 의회 입법이 필요없는 행정명령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대통령은 학자금 채무 탕감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바이든)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검토 중이며 의회 법안에 서명할 기회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의회 입법을 통한 학자금 탕감을 지지해왔다. 행정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백악관 기류가 변했다는 의미라고 의회 전문지 더힐은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1인당 1만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공약했다. 반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좌파그룹’은 1인당 최대 5만달러 탕감을 요구하고 있다.미국 내 학자금 대출 규모는 총 1조6000억달러로 43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1인당 대출액은 평균 3만7000달러다. 비싼 대학 등록금에 따른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다.하지만 20~30대 중 대졸자가 50%가량에 불과한 미국에서 고학력층을 타깃으로 한 학자금 대출 탕감이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력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은 사람을 역차별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논란도 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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