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진욱 "헌재 결정에 위헌 논란 일단락…업무 매진"
![[속보] 김진욱 "헌재 결정에 위헌 논란 일단락…업무 매진"](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2.22579247.1.jpg)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이규진 징역 2년6개월 구형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법관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함께 재판을 받는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수집과 옛 통진당 관련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의 혐의를 받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이규진 징역 2년6개월 구형](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1.21653010.3.jpg)
-
2
[속보] 당국 "코로나19 백신 국내 1호 접종자는 미정"
당국 "코로나19 백신 국내 1호 접종자는 미정"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속보] 당국 "코로나19 백신 국내 1호 접종자는 미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2.22579247.3.jpg)
-
3
IM선교회 시설 6곳서 총 340명 확진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3대지수 실적시즌 기대에 상승…테슬라 15%대 급등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67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