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지방입찰 제재 강화도 주장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는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제156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지 방안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이런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자치구와 경찰의 공동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함께 의결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의 후속조치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들에 영업정지나 지방입찰 참가 제재 등을 실효성 있게 가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안건도 의결했다.

현재는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있을 뿐, 강제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협의회의 지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