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내각부 전 부대신 "日, 등본 온라인 발급 안돼…韓 벤치마킹해야"

신현보 기자

입력2021.01.16 17:01 수정2021.01.16 17:01

후쿠다 미네유키(57) 다마대학 객원교수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개혁의 벤치마킹 대상은 한국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베 신조 내각에서 내각부 부대신을 역임한 인물이다.

후쿠다 전 부대신은 '일본이 한국의 어떤 점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국민 입장에서 편리하고 사용하기 쉬운 이용자 주체의 (디지털) 공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에서는 대체로 주소지 소재 관청을 직접 방문해 주민표(주민등록등본)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공통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용하고 있는 점도 거론했다. 일본은 지자체가 각자의 행정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예산 낭비도 심하다는 지적이다.

후쿠다 전 부대신은 도쿄 소재 정보화 컨설팅 기업인 이코퍼레이션닷제이피 염종순 대표(58)가 주도한 '인터넷 콜럼버스' 투어를 통해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디지털 개혁 과정에서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 IT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기회도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후쿠다 전 부대신은 한일 관계가 일제 징용 노동자 및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인 점에 대해서는 "대화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양자 대화를 주문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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