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군사력 세계 6위…'천조국' 美 국방비, 2위 中의 4배
GFP는 인구와 병력, 무기, 국방예산 등 48개 항목을 종합해 군사력 지수를 산출한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한다.
북한은 평가지수 0.4684로 28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5위에서 세 계단 내려선 셈이다.
GFP가 집계한 국가별 국방비 지출 규모에서 한국은 480억 달러로 작년보다 한 계단 높은 8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35억 달러로 59위를 차지해 작년 74위에서 15계단 상승했다.
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국방비는 7405억 달러로 2위인 중국(1782억 달러)의 4배 이상이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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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은 언제나 기업들이 이끌어왔다. 기업 활동이 활발하면, 그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국가도 번성하게 된다. 송병락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초일류선진국이 되기 위한 4대 기본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무기를 혁신하여 '군사력'이 강하게 되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선도한다. 둘째, 돈이 많고 '국제금융노하우'를 혁신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선도한다. 셋째, 제품과 기업 활동을 혁신하여 ‘경제력’이 강하게 되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선도한다. 넷째, 문화상품을 혁신하여 ‘문화력’이 강하게 되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선도한다.송병락 명예교수는 “이 네 가지에 있어서 세계 제일인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간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니 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고 설명한다. 대기업이 더 만들어지지 않는 스웨덴그렇다면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키고 사회 구성원 모두를 이롭게 하는 기업을 많이 늘릴 수 있을까? 해답은 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된다.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기업은 누가 명령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발전한다. 스웨덴은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자유로운 시장경제하에서 많은 글로벌 기업이 나왔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볼보와 사브, 전자회사인 에릭슨, 가전업체인 일렉트로룩스, 트럭회사인 스카니아 등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뒤로는 새로운 대기업이 나오지 않는 경제구조로 바뀌었다.우리나라도 대기업이 많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다.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는 기업가들의 열의가 넘쳐나고, 언론과 정부는 성장하는 대기업을 칭찬하고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제공하려고 애썼다. 자연히 기업들은 끊임없는 성장을 위해 도전하고,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인재 영입에 아낌없이 투자하며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경쟁하면서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섰다.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혜택이 커지면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는 기업들은 사라져갔다. 지나친 중소기업 보호 정책이 정부의 혜택과 지원에만 의존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중소기업을 양산해낸 탓이다. 게다가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내린 반(反)자본주의, 반기업 정서는 대기업을 향한 수많은 규제와 질시를 만들어 대기업의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더불어 성장 여력이 충분한 중소기업조차도 치열한 도전과 성장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게끔 만들었다.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어느 기업이 기업 활동을 왕성히 전개해나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맥락에서 국내 대표 게임업체인 넥슨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 모기업을 두고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한 일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넥슨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넥슨은 매출의 70% 가까이를 해외에서 올리고 있다”며 “이미 내수기업이 아닌 만큼 세계적인 게임회사가 되기 위해 해외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넥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한국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 넥슨으로서는 한국보다 일본이 게임산업을 하기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넥슨의 일본 상장…매출 2조원대 업체 잃은 셈국가적으로 넥슨의 일본 주식 상장은 매우 큰 손실이 되었다. 넥슨의 일본 본사가 발표한 매출 규모는 2014년 1729억엔(1조6391억원)에서 2019년 2485억엔(2조6840억 )으로 증가했다. 2019년 순이익은 1조원을 넘는다. 넥슨이 일본 주식에 상장함으로써 한국은 연매출 2조원대에 달하는 게임업체를 잃어버린 셈이다.다시 강조하지만, 기업 간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나라는 강한 기업을 많이 탄생시켰다. 즉,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성공하는 기업이 많은 국가가 곧 강대국이 되었으며, 강대국이 된 이후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저성장의 길로 들어선 것도 아니었다. 단적인 예가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지만, 계속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에 충실한 제도가 새로운 투자를 부른 덕분이다. 지금도 싱가포르에는 외국 자본이 몰려들고 있다. 그것도 한국에 투자하는 자금보다 몇 배 많은 규모다.한국에도 작은 규모지만 성공 사례가 있다. 바로 제주도다. 제주도를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했기에 외국인 투자 자본이 몰려와 고속 성장을 한 바 있다. 이처럼 어떤 나라가 좀 더 시장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느냐가 성공의 열쇠인 것이다. 이미 세계는 국경이라는 장벽이 허물어졌고, 어떤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게 됐다.따라서 한국 사회도 한국의 좋은 기업을 더는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만이 경제성장을 이룬다.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떨쳐내고,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려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기업은 기업 간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 기억해주세요어떻게 국가를 발전시키고 사회 구성원 모두를 이롭게 하는 기업을 많이 늘릴 수 있을까? 해답은 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된다.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기업은 누가 명령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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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PS보다 高스펙"…위성항법 시장 뒤흔드는 中 '베이더우'
지난 6월 23일 중국 쓰촨성 시창위성발사센터. 오전 9시43분 운반로켓 창정(長征)3호에 실려 중국판 위성항법장치(GPS)로 불리는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성하는 마지막 55번째 위성이 발사됐다. 중국은 미국의 GPS에 대항해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한 지 20년 만에 이를 완성했다.GPS는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차량, 항공기, 선박 운항뿐 아니라 기상, 어업, 임업, 토목 측정, 금융 서비스 등에까지 이용된다. 5세대(5G) 이동통신과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다. 전투기, 함정, 무인공격기, 지상 전투 등 군사 분야에서도 폭넓게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 중국이 강력한 도전자로 떠올랐다고 평가하고 있다. 세계 네 번째로 독자 위성항법시스템중국이 베이더우 시스템 개발에 나선 것은 1994년부터다. 당시 미국이 이라크전쟁에서 GPS를 이용해 목표지점을 정밀 타격하는 것에 충격을 받아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베이더우 프로젝트는 3단계로 추진됐다. 2000년 10월 첫 위성을 발사한 이후 2003년까지 4개의 시험위성을 통해 중국 본토를 대상으로 베이더우 1호 시스템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이어 2007~2018년 베이더우 2호 시스템을 구축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베이더우 3호 시스템은 2017년 처음 발사됐고, 올해 말 완성될 예정이다.중국은 이로써 미국 GPS와 러시아 글로나스, 유럽연합(EU) 갈릴레오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을 갖췄다. 중국 정부는 베이더우 개발에 모두 100억달러(약 11조9000억원)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베이더우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은 이미 70%를 넘었다. 중국 내 스마트폰의 약 80%에 베이더우 수신 장치가 장착돼 있다. 일반 차량 6600만 대, 우편 및 택배 차량 5만1000대, 공무용 선박 1356척, 수상 보조시스템 8600개, 항공기 300대에 베이더우 시스템이 적용됐다.지난해 중국의 베이더우 서비스산업의 총생산액은 3450억위안(약 59조원)으로 전년 대비 14.4%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를 베이더우 서비스산업 발전 원년으로 삼았는데, 산업 가치가 40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놓고 미·중 패권 경쟁미국은 1970년대 GPS를 개발해 군사 분야에 사용해오다 1993년부터 민간에 무료 개방하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해왔다. 전문가들은 베이더우 시스템 완성으로 세계 위치확인 서비스 시장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앤드루 뎀스터 호주 우주공학연구소 소장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마침내 미국 GPS에서 완전히 독립하게 됐다”며 “지난 수십 년간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온 미국의 위상이 적지 않게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중국은 미국 GPS(35개 위성)보다 많은 위성(55개)을 운용한다는 점을 내세워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24시간 고정밀 위치와 시간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활용해 베이더우 서비스 지역을 현재 100여 개국에서 크게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미 파키스탄, 태국, 쿠웨이트 등 중국의 전통 우방과 상당수 일대일로 참여국이 베이더우 시스템을 도입했다.군사 분야에서도 미국 GPS와 중국 베이더우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베이더우를 이용해 정밀 유도 무기 등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더우는 일반용과 군사용으로 나뉘어 서비스된다. 무료로 공개되는 일반용은 위치 오차가 5~10m지만 암호화된 군사용은 오차 범위가 10㎝ 이내에 불과하다. 30㎝ 이내로 알려진 미국 GPS보다 더 정확하다는 게 중국 측의 주장이다.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딘 쳉 수석 연구원은 “앞으로 민간·군사용 위치확인 서비스 시장은 미국 GPS와 중국 베이더우를 겸용하는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정부는 베이더우를 이용해 대외 영향력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리스토퍼 노먼 영국 노섬브리아대 우주정책학과 교수는 “중국은 대규모 경제 원조를 앞세워 서비스 지역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며 “애플이나 삼성 등 중국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베이더우 시스템을 장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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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군사력 평가서 한국 6위…북한 18위→25위로 '뚝'
미국의 군사력평가기관이 조사한 국가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6위를 차지했다.21일 글로벌파이어파워(GFP) 홈페이지를 보면 한국의 올해 군사력 평가지수는 0.1509로 전체 138개국 가운데 6번째였다. 지난해 7위보다 한 단계 올랐다.GFP는 인구와 병력, 무기 수, 국방예산 등 50개 항목을 종합해 군사력 지수를 산출한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의미다.북한은 올해 25위(0.3718)를 차지해 전년보다 7계단 추락했다. 핵무기 보유 여부는 평가 기준에 들어가지 않았다. 올해 평가에서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 4위는 인도, 5위는 일본이 각각 차지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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