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분향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아냐"…불기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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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 등 시 관계자들과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9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를 추진한 장례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 2건과 진정 3건을 접수하고 사건을 조사했다. 서울시는 7월 10일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 서울광장에 11일부터 13일까지 시민 분향소를 설치·운영했다. 분향소에 방문한 시민은 2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광장 등 도심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스스로 분향소를 세워 고시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는 분향소는 '집회'가 아닌 '제례'이기에 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다.
경찰은 수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제처, 질병관리청에서 유권해석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는 행위가 ‘집합’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집회와 흥행, 제례 등은 집합의 하위개념이라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제처 등에도 유권해석을 받고 내부적으로 종합 판단했다"며 "박 전 시장 분향소는 서울시에서 금지를 고시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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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도 '변이 코로나' 확진자 나왔다…英, 아스트라 백신 긴급승인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 영국발(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사례가 나왔다. 해당 감염자는 영국에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 상륙해 확산 중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남미에서도 처음 확인되는 등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 미국도 뚫렸다재러드 폴리스 미 콜로라도주 주지사는 29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번째 사례를 발견했다”며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라고 발표했다. 감염자는 20대 남성으로 앨버트카운티 지역에서 격리 중이다. 최근 해외 여행을 다녀오거나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코로나19 자문위원회 위원인 아툴 가완데 박사는 “여행 이력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역 사회에서 감염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에게서 변이 바이러스를 옮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앞으로 며칠 내 추가로 발견될 수 있다고 했다.미국 전역에는 ‘변이 바이러스 주의보’가 내려졌다. 코로나19 재확산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어서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보다 전염력이 70%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997만7704명으로 세계 1위다. 지난 1주일간 하루평균 18만4221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나왔다.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이날 미 CNN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1월에는 12월보다 (확산세가) 더 나빠질 수 있다”며 “많은 점에서 (확산이) 통제 불능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처를 영국 외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며 “다가올 몇 주, 몇 달은 가장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34만 명 수준인 사망자 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퇴임 때(내년 1월 20일)는 40만 명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보급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보급이 계획보다 훨씬 뒤처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20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몇백만 명이 백신을 맞았을 뿐”이라고 했다.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후 접종 속도를 현재보다 5~6배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하루 100만 명 접종으로 늘려 취임 100일까지 1억 명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국방물자생산법(DPA) 권한을 이용해 백신에 필요한 물질 제조를 가속화하고, 백신을 공평하게 무료로 보급하겠다고 했다. 커지는 변이 바이러스 공포코로나19 변이 공포는 세계로 확산 중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현재 영국에서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외에 최소 17개국에서 발견됐다.일본에서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14명과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1명 등 모두 15명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확인됐다. 호주와 대만, 칠레, 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 이날 첫 번째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보고됐다. 이 밖에 캐나다 6명, 파키스탄 3명, 인도 7명 등 전방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있다.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봉쇄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프랑스는 다음달 7일까지 적용하는 통행금지 시작 시간을 일부 지역에 한해 현재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인도 정부는 최근 해외에서 들어온 코로나19 감염자를 대상으로 유전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다음달 10일까지인 전면봉쇄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영국에선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날 영국에서 집계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5만3135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주일 전인 23일만 해도 3만9237명이었던 수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다만 영국 전문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19보다 심각한 중증을 유발하는 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이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재감염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한편 영국 정부는 이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이르면 다음주 보급에 들어갈 전망이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유럽의약품청(EMA)에 승인 신청서를 내지도 않은 데다 품질을 판단할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내년 1월로 예상됐던 EU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조건부 판매 승인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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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최악 연말경기'…자영업 매출, 작년의 절반 아래로 추락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국 소상공인 점포의 매출이 지난주 사상 최대폭 추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연중 최대 대목에도 매출이 전년 대비 절반 밑으로 주저앉았다. 소비가 뚝 끊기면서 기업들이 바라본 내년 1월 경기 전망은 약 3개월 만에 다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래연습장 매출 97% 감소30일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넷째주(12월 21~27일) 서울 소상공인 점포의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보다 61% 떨어졌다. 코로나19의 2차 유행 시기인 9월 첫째주(-37%)와 비교해도 매출 감소폭이 두 배 가까이 커졌다.서울 소상공인 점포 매출 감소폭은 이달 둘째주부터 3주 연속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유흥시설을 비롯해 학원 노래연습장 등 주요 소상공인 업종의 영업이 금지·제한된 영향이 컸다. 여기에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23일부터 시행되면서 ‘크리스마스 특수’마저 실종돼 소상공인 매출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전국 소상공인 점포 매출은 지난주 56%(전년 대비) 줄었다.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예년 대비 절반 밑으로 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58%) 경기(-56%) 강원(-56%) 등 전국 대부분에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전국에서 전남(-49%)과 세종(-42%)만 40%대 감소폭을 나타냈다.업종별로는 스포츠·레저의 점포 매출이 전년 대비 73% 떨어졌다. 이어 여행(-64%) 음식점(-66%) 교육학문(-64%) 문화예술(-54%) 등 순이었다.코로나19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매출이 작년보다 97%나 추락했다. 또 다른 중점관리시설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의 매출도 87% 떨어졌다. 조사 기간 대부분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반관리시설 중에선 오락실·멀티방(-96%), 실내 체육시설(-85%), 목욕업(-85%), 결혼식장(-72%), PC방(-70%) 등의 감소폭이 컸다. 기업 체감경기도 석 달 만에 하락올해 8~9월 코로나19의 2차 확산세가 안정화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기업인들의 체감 경기도 다시 얼어붙었다. 한국은행이 이날 내놓은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을 반영한 업황실적 BSI는 75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감소했다. BSI가 100 이하면 그만큼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업황 BSI는 코로나19 2차 유행 이후인 10월 74, 11월 78을 나타내며 두 달 연속 반등하다가 3개월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내년 1월 업황전망 BSI는 전월 대비 6포인트 떨어진 70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월(65) 후 최저치다. 제조업 업황전망 BSI는 77로 전월 대비 4포인트 하락했다.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 비제조업의 업황전망 BSI(64)는 8포인트 떨어졌다. 비제조업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3월(-11포인트) 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중소기업 31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1월 업황전망 SBHI(중소기업건강도지수)도 전월 대비 7포인트 하락한 65였다. 업황전망 SBHI는 9월(67.0) 후 3개월 연속 70대를 유지하다가 이달 들어 하락 전환했다.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진 얼어붙은 체감경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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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의 임상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보건당국의 지원만 뒷받침되면 늦어도 내년 3분기엔 국산 백신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강창율 셀리드 대표(사진)는 30일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이틀 만에 완전히 사멸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표는 2006년 서울대 바이오벤처로 셀리드를 세웠다. 주요 연구개발(R&D) 분야는 항암면역백신이다. 주요 플랫폼 기술로 ‘셀리백스’를 보유했다. 항원제시세포(T세포를 자극하는 세포)에 면역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항원의 유전정보를 넣은 뒤 다시 면역증강물질을 결합시킨 플랫폼이다.강 대표는 “여기서 항원을 용의자의 몽타주에 비유할 수 있다”며 “항원(몽타주)을 전달해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면역세포인 T세포가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잡도록 한 원리”라고 했다. 그는 “지금껏 항암 백신 개발을 위해 암세포 항원을 넣던 자리에 코로나바이러스 항원을 대신 넣은 것이 지금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라고 설명했다.이 회사가 개발 중인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존슨앤드존슨) 등이 개발 중인 백신과 비슷한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반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두 번 접종해야 하는 것과 달리 한 번만 맞으면 되도록 개발 중이다. 상온 유통도 가능하다. 강 대표는 “두 번 접종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것은 물론 접종과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백신을 내놓은 모더나와 화이자가 지금은 주목받고 있지만 효능이 더 좋은 백신들이 내년에 출시되면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고도 했다.셀리드는 최근 임상1·2a상을 위한 임상 참가자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 총 150명을 모아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임상 2·3상은 1500명 내외로 준비 중이다. 글로벌 제약사 등에 비해 임상 규모는 작지만 이미 개발된 외산 백신에 비해 효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긴급사용승인을 받겠다는 게 목표다. 강 대표는 “국산 대상포진 백신 또한 이 같은 방식으로 시판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다”며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일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백신 품귀 현상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가 개발 중인 백신이 설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