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피해 계층 두터운 지원이 전 국민 지원보다 바람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효과와 재원 제약성을 감안할 때 전 국민 지원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29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9시뉴스에 출연해 "정부도 다다익선으로 아주 넓은 범위를 얇게 지원할지 피해를 극심히 겪는 계층을 집중해 선별 지원할지 고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 주면서 소비 진작을 상당 부분 의도했던 측면이 있고,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에 집중적으로 주면서 피해 구체 차원에서 지원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 계층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갔다"며 "이번에는 2차 재난지원금처럼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은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선별 지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가스요금,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보다 감면이 낫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감면할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같은 데서 그에 따른 후유증도 있다"며 "재원 문제뿐만 아니라 (현금) 직접 지원이 있다면 간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분야도 정책 수단으로 강구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여력을 묻는 말에는 "다행히 올해 목적예비비 7조원, 일반예비비 1조6천억원 등 예비비 8조6천억원을 확보해놓고 있다"며 "그중에서 이번에 4조8천억원을 지출하지만, 나머지 재원으로 앞으로 다가올 재난에 충당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 본예산에 예비비 3조4천억원을 확보한 것에 비하면 8조6천억 정도를 내년에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을 쓰고도 당분간은 충분히 비상 소요에 대비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에 대해선 "(내년) 1월 5일 예비비 결정이 이뤄지면 1월 11일부터 지급이 개시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나 고용취약계층 지원이 설 전까지 약 한 달 정도 기간에 90%가 지급될 수 있게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