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조사방해' 조윤선 이병기 무죄에 대법원 상고

입력2020.12.23 19:07 수정2020.12.23 19:09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청와대·해수부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안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이 청와대비서실 소속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이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룰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두 자녀 살해 혐의 20대 부부…항소심서 각각 '징역 30년·8년' 구형

어린 세 자녀를 장기간 학대하고 이 중 두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부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6)와 아내 B씨(24·여)의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 등에 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 9월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지난해 6월에는 생후 10개월 된 셋재 아들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자녀들을 학대한 것은 물론 둘째 딸 사망 이후에도 3년간 총 710만원 상당의 양육·아동수당을 챙겼고, 숨진 자녀 2명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의학적 증거와 현장검증 결과, 사건 전 학대 사실, 황씨의 충동조절장애 병력 등 객관적 증거에 피고인들의 상호 모순 없는 상세한 자백 진술을 종합하면 A씨의 살인죄와 B씨의 아동학대치사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들 부부의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3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개인정보 수집 직접 지시했나" 정정순 공판서 공방 치열

"지시 없이는 일 못 해" vs "보지도 않고 정황만으로 진술" 4·15 총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공판에서 선거구민 개인정보 수집 경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 의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그간 양복 차림으로 재판을 받던 것과 달리 이날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은 정 의원 선거캠프에서 일한 홍보담당관과 회계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정 의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처음 문제를 제기한 고발인들이다. 검찰은 선거구민의 개인정보 취득 경로와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증인들은 "회의에서 선거구민 전화번호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정 의원이 수행 기사에게 개인정보 수집을 직접 지시했다"며 "평소 정 의원에게 선거 관련 모든 것을 일일이 보고하기 때문에 그의 지시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당일 수행 기사가 개인정보를 가져오자 정 의원이 기뻐하면서 정보수집과 관련한 보안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증인들이 직접 보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 정황만으로 진술한다고 반박했다. 또 보안을 요구한 것은 선거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불법이라 비밀에 부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들이 검찰의 도움을 받아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한편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천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난 2월 26일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의 불명예를 쓴 채 지난달 3일 구속수감됐다. /연합뉴스
3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선고에 끝내 울먹인 정경심

긴장 속 열린 선고 공판…구속 의견 묻자 평정심 잃어 "변호인이…저를 대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 의견을 묻자 끝내 울먹였다. 정 교수는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린 2시보다 약 25분 앞선 1시 35분께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흰색 무늬가 새겨진 스카프에 검은 코트를 걸친 정 교수는 "1년이 넘는 재판을 받았는데 심경이 어떤가" "선고를 앞두고 가족들과 무슨 말을 나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굳게 입을 닫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원 출입구 인근은 정 교수가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취재진과 유튜버 등으로 뒤엉켜 혼란을 빚은 상황이었다. 일부 유튜버들은 서로 자리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욕설과 몸싸움을 벌여 현장의 경찰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선고 공판이 열린 311호 중법정은 방청객 수용 인원이 100명에 달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리로 취재진과 전날 방청권 추첨식에서 당첨된 일부 시민 등 20여명만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정 교수는 재판 시작 전까지 피고인석에 앉아 긴장된 듯 눈을 질끈 감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따금 옷매무시를 가다듬거나 법정 경위와 대화할 때를 제외하고 정 교수는 변호인과도 말을 섞지 않고 조용히 선고를 기다렸다. 정 교수와 마주 앉은 검찰도 굳은 표정으로 깊은 숨을 뱉으며 재판을 기다렸다. 재판부가 입정해 선고가 시작됐고, 재판장인 임 부장판사는 선고가 1시간 30여분 동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 교수에게 피고인석에서 앉아 판결 내용을 듣도록 했다. 판결 선고는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3명이 번갈아 가며 혐의별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낭독했다. 정 교수 측이 치열하게 다퉈온 혐의 중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정 교수는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정면을 응시하며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에 처한다"는 재판장의 주문을 듣자 정 교수는 충격을 받은 듯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구속에 관한 의견을 묻자 정 교수는 울먹이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고 말했지만, "안 된다"는 재판장의 거절에 결국 고개를 떨궜다. "피고인 구속 사실을 조국씨에게 통지하면 되겠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정 교수는 나지막이 "예"라고 대답했다. 재구속 사실에 좌절한 듯 잠깐 증인석 책상에 손을 짚고 기댄 정 교수는 법정 경위들의 안내에 따라 구치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법원 밖에서 정 교수를 기다리던 지지자 일부는 유죄 판결 소식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