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후 정책의총…중대재해법 의견 수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주당은 의총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당 정책위 논의를 거쳐 12월 임시국회 중 상임위 법안심사를 마친다는 목표다.
중대재해법은 산재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인과관계 추정, 적용 범위, 공무원 처벌 및 다중이용시설 포함 여부 등이 쟁점이다.
여야는 모두 중대재해법 필요성에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 민주당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