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갈등…추미애 퇴장해도 윤석열 안 물러선다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진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두 사람 사이의 충돌은 1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거취와 무관하게 소송 등 징계 불복 절차를 밟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연초 秋 취임 직후부터 尹과 충돌

추 장관이 임명된 것은 올해 첫 근무일인 1월 2일이었다.

그 직후부터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검찰 인사,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증언 조작 의혹 사건 처리 등 현안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파열음을 내왔다.

특히 두 사람의 대립은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거론된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계기로 한층 증폭됐다.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지휘했다.

결국 1주일 만에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 내용을 사실상 수용하긴 했지만 두 사람의 갈등은 여전했다.

10월부터는 두 사람의 관계가 갈등을 넘어 파국으로 치달았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한 검사 술접대 의혹과 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윤 총장이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수사지휘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공개 비판했고, 윤 총장 측은 "중상모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법무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10월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 의혹과 총장 가족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급기야 지난달 24일에는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직무배제 처분까지 내렸다.

기호지세(騎虎之勢·호랑이 등에 탄 모양). 이때부터 두 사람은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치명상을 입을 때까지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는 운명이 됐다.

◇ 22일간 진행된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절차

한동안 추 장관이 공세, 윤 총장이 수세이던 양측의 대치 국면은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일 인용하면서 급반전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징계·직무배제 부당' 의견 권고와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이 이어지면서 윤 총장이 여론전에서 우위에 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사징계위원회에 앞서 열린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 배제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냈다.

혼전 속에서 당초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는 4일에 이어 10일로 2차례나 연기됐다.

여기에는 윤 총장 측의 방어권 보장 요구도 반영이 됐지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임, 문재인 대통령의 '절차적 공정성' 강조 등이 배경이 됐다.

징계위는 결국 15일 오전부터 16일 새벽까지 마라톤 심의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의결 당일인 16일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징계위 의결 결과를 설명하고 윤 총장 징계안을 제청했다.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에 따라 윤 총장 정직은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한 지 22일 만이다.

동시에 추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 윤 총장 측, 징계불복 소송 낼 방침

추 장관은 사의를 표했지만, 윤 총장 측은 이와 무관하게 징계 과정이 위법했다며 불복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물러나더라도 윤 총장은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법무부로부터 징계의결 요지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했다.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은 징계처분 명령서를 받은 뒤 진행할 방침이다.

불복 소송 외에 윤 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건의 수사나 진상조사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미 법무부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을 수사의뢰한 바 있고, 검찰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불거진 '지휘부 보고 패싱' 논란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들 사건은 현재 각각 서울고검 감찰부와 형사부에서 맡아 수사 중이다.

여러 시민단체도 그간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