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5시간33분, 주호영 30분…野 필리버스터까지 방해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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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치주의 파괴 세력으로 기록될 것”
정의당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거론하며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 압박
정의당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거론하며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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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킨 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석 의원 187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표결하기 전에는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5시간33분간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토론까지 전방위적으로 막았다. 야당이 반발하자 민주당은 이 의원 다음으로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단 30분간 필리버스터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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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에는 표결 참여 종용
민주당은 전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정의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거론하며 표결 참여를 압박하기도 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의당이 진심으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려는 마음이 간절했다면 필리버스터를 빨리 종결하라고 하지 않았겠느냐”며 “어제(13일)는 옆자리(정의당 의원)에 ‘정말 농성이 진심이냐’고 물었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의당에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 참여를 종용한 것이다.
전날 민주당은 국정원법 통과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을 총동원했지만,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180석(재적 의원 5분의 3)을 간신히 확보했다. 한 명만 표결에서 이탈했어도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표 단속에 어려움을 겪은 민주당이 정의당을 겁박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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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헌법적” 비판 커질듯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여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내외적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해 확성기를 방송하거나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전단 등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들 행위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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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와 인권 활동을 형사상 위법으로 만들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미현/송영찬/성상훈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