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對)대만 대규모 무기 판매를 비난하며 미국 군수기업 20곳과 경영자 10명을 제재한다고 26일 밝혔다.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최근 대규모 대만 무기 판매를 승인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 성명을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했으며 중국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제재 대상 기업은 항공우주 분야 방위산업 업체 노스롭그루먼시스템스를 비롯해 L3해리스 해양 부문, 보잉 세인트루이스지사 등이다. VSE와 시에라테크니컬서비스, 레드캣홀딩스 등 군사용 무인기(드론) 관련 업체와 드론 방어 업체 에피루스, 레콘크래프트 등도 제재 목록에 들어갔다.이들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10명은 개인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에 선을 넘고 도발하는 어떤 행동도 중국의 강력한 반격을 맞을 것이고, 대만 무기 판매에 참여하는 기업과 개인은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미국 정부는 지난 18일 대만에 111억540만달러(약 16조4000억원) 규모 무기를 판매하는 안을 승인했다.안상미 기자
진단서를 위조해 병가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1년간 242일을 부당하게 결근한 일본의 20대 공무원이 결국 면직당했다.지난 25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치가 이날 도시계획과에 소속된 20대 남성 A씨가 허위 진단서로 부당하게 휴가를 얻은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면직 처분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5월 30일, 10월 22일 등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직접 작성한 동일 병명의 위조 진단서를 제출해 병가를 받아냈다.그가 취득한 휴가 일수는 법정 최대치인 상병휴가(병가) 180일에 병가휴직(질병휴직) 62일을 더해 총 242일에 달하고, 해당 기간 A씨가 수령한 급여는 241만 엔(한화 약 2230만 원)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A씨의 이 같은 간 큰 행각은 다른 공무원이 휴가를 신청하기 위해 A씨가 위조한 곳과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정상적인 진단서를 총무과에 제출하면서 탄로 났다.총무과는 "두 진단서가 언뜻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양식이 확연히 달랐다"고 설명했다.이를 수상하게 여긴 인사 담당자가 확인에 나서자 그제야 A씨는 진단서 위조 사실을 인정했다.알고 보니 A씨는 정상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 이상은 없었고, 휴가 기간 내내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위조 진단서에 기재된 구체적 병명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고노헤마치 당국은 그의 행위가 규칙 위반 및 직무 태만,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또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 중 약 185만 엔(한화 약 1720만원)에 관해 향후 반환을 청구할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은 국가의 대 전략을 마땅히 담고 있어야 하는데 최근 트럼프 2기 정부가 내놓은 NSS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미 국무부 외교관으로 20년 이상 근무했으며 현재 워싱턴DC 조지타운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로버트 갈루치 명예교수(79)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약 52년 전에 미국 정부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외교관으로, 또 교육자로서 수많은 대통령을 봤지만 이런 문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근본적으로 미국 자신의 안보를 지키려 하며, 그것이 동맹과의 공동 노력 속에서 가장 잘 보호된다고 믿는다"고 했다.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패권(hegemony)을 막기 위해 세계 대전을 치렀으며, 20세기 미국 정부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그러한 대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갈루치 교수는 그러나 이번 NSS는 그런 대전략이 없는 "새로운 것"이라고 했다. NSS는 서반구에 대해 외부 세력의 침입을 경계했던 '먼로 독트린'에 '트럼프 부칙'을 추가했다면서 서반구 전반에 대해 무력 사용을 불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갈루치 교수는 이에 대해 "NSS는 가장 왜곡된 방식으로 '세력권'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더 매파적이고 (서반구에) 군림하는 태도를 취하게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문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동맹에 대한 인식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국가안보전략(NSS)은 미국을 동맹의 부담을 떠안은 피해자로 묘사하지만 우리가 동맹을 맺은 것은 착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 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