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까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가 3년 연장됨에 따라 코로나19를 비롯해 연이은 태풍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지방세 감면 내용은 자경농민의 농지·임야·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자영어민의 양식업권·어선·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농어업법인의 영농·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 등이다.
농협, 수협 등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도 포함됐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와 올해 유독 빈번했던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난,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농수축산인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한 법률안이 통과해 농수축산인들의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경제피해 극복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8일 발표했다.시와 서구 등 5개 자치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상가의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감면하기로 하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도 감면하기로 했다.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상가 소유자 중 올 상반기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다.감면액은 1~6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이 많은 달 3개월로 인하율을 산정해 최대 50%까지 건축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해 준다.다만 임대인이 출자 출연기관이거나 소상공인의 업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고급오락장인 경우는 제외된다.시는 자가격리로 인해 불편을 격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 8월에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해 준다.지방세 감면은 시와 자치구 의회의 의결 후 시행되며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에 적용할 예정이다.복진후 대전시 세정과장은 “위기상황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와 적극 협력해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며 “시행중인 지방세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도 코로나19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정부가 그동안 항공사에 적용했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사에 지방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파격적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해외 국가들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여기에는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6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혜택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재산세 감면 기간은 항공기 취득 이후 5년으로 제한했다.항공업계에서는 “유독 한국 정부만 항공사에 세 부담을 지우려고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자체가 없다. 모두 한국 항공업계의 경쟁국이다.일본은 항공기 취득세는 없고 재산세만 부과하는데 80~90% 감면 혜택을 준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다. 콜로라도·플로리다·인디애나주 등은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자체가 없다. 루이지애나·오하이오·텍사스·워싱턴·와이오밍주 등은 개인용 항공기에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부가세 개념인 판매세도 부과하고 있지만 대부분 개인용 항공기에만 과세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은 항공산업을 국가 기간사업으로 보고 항공사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들에 공격적인 투자를 요구하면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지방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내년에 더 내야 할 세금은 330억원에 달한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지난해 두 항공사가 감면받은 지방세는 약 339억원이다.행안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조세 부담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항공사는 감면 혜택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새로 만든 것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의 분석은 다르다.항공업계 관계자는 “지금이야 항공사들이 흑자를 보고 있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불과 5년 전(2013년)엔 적자였다”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메르스 같은 일이 또 터진다면 항공사들의 재무구조는 언제든지 휘청거릴 수 있다”고 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위기지역 업종전환 중소기업에 지방세 감면청년창업기업 지방세 감면 확대·경차 취득세 감면 3년 연장최근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이 빚어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2년 만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정부는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현재 모든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는 60%, 재산세는 50% 감면했지만,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이에 따라 대한항공(자산규모 23조4천여억원)과 아시아나항공(7조1천여억원)은 1987년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제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인 내년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정부는 1987년 항공기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0% 감면제를 도입했으며 이후 이 제도를 유지하다 2017년 취득세는 60%로 감면율을 줄였다.나머지 저비용항공사들은 취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재산세 면제 기간은 항공기 취득 이후 5년으로 제한했다.행안부 관계자는 "31년간 장기혜택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달성됐고 저비용항공사 등장 등 국내 항공업계 자생력이 강화되고 경쟁체제가 구축됐다"면서 "항공사의 담세력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7월 기준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시 등 8곳,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남 창원 진해구 등 9곳이다.예를 들어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된 군산에서 자동차부품업체가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바꾸고 부품 제조공장을 10억원에 인수하는 경우 취득세 4천600만원과 매년 재산세 360만원을 내야 한다.그동안 위기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업종전환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 업체는 취득세와 매년 내는 재산세의 50%인 2천480만원을 경감받게 된다.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 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15∼34세 청년이 창업 후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건물을 임차해 창업한 중소기업을 4년2개월째 운영 중인 33세 A씨가 내년 3월 공장건물을 5억원에 취득할 경우 현행대로라면 창업 후 4년이 지나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내야 한다.그러나 법 개정으로 A씨는 취득세는 75%, 재산세는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받게 됐다.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했다.3자녀 이상(18세 미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 100% 감면은 3년간 연장된다.가정어린이집과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사업용 가정어린이집에는 지금까지 일반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됐지만, 내년에는 주택특례세율인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아파트 1층에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5억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지금까지는 2천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500만원만 내면 된다.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서울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 지방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주소를 옮기고 세대주가 된 대학생 등 130여만명이 이번 법 개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3년간 더 연장된다.다만 경차 가격 상승과 세컨드카로 경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50만원으로 감면 한도를 설정했다.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인하된 점을 고려해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와 가산금도 국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인하했다.이밖에 앞서 발표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과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40㎡ 이하 소형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도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 포함됐다.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은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하순께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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