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커지는 우려의 목소리 [스토리 컷]

9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 사진=뉴스1

내일(10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규제가 완화됩니다.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이용 연령대가 낮아지고 기존 필요했던 운전면허증은 없어도 탈 수 있습니다. 또 차도에서만 타야 했던 기존과 달리 한강공원 등 자전거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습니다.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도 변함없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범칙금 규정은 사라졌습니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운행 허용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사진=뉴스1

27일 저녁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동킥보드를 탄 시민이 음주단속을 받고 있다. / 사진=뉴스1

27일 저녁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동킥보드로 차도를 달리던 배달원이 단속 구간을 그냥 지나치기 위해 인도(오른쪽)로 올라가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고 있다. 해당 배달원은 음주상태는 아닌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뉴스1

이러한 규제 완화와 운전 미숙 등에 따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사고 법규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마저 무시한 채 인도를 점령한 공유 전동킥보드. 사진 =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9일 서울 서초역 인근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다. / 사진=뉴스1

9일 서울 서초역 인근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다. / 사진=뉴스1

이러한 목소리에 국회는 관련 법을 다시 고쳐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타게 하고,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도록 대부분 이전으로 돌아가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본 회의를 통과해도 시행까지 약 4개월이 걸리는데 이 4개월 동안은 킥보드 무법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개월간 운전자들은 헬멧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안전 속도를 반드시 지키며 또 이용 후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동 킥보드 에티켓’을 생활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9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일인 만큼 성급한 결정을 했던 국회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