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與, 경제법안을 정치적으로 처리…부작용 책임지길"

"기업규제 3법 강행 유감"
"상정 유보하고 기업 의견 반영해 달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공정경제3법 상임위 의결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 비판했다.

"무력감 느껴…서둘러야 하는 이유 무엇이냐" 토로

박용만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상임위 단독 의결 추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면서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기업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서둘러 법안을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지난 9월 국회 방문 이후 민주당도 해당 법안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지겠다고 했고, 이를 믿고 간담회와 토론회를 같이 준비했다"면서 "실제로 이 과정에서 여러 대안이 제시됐고 합리적인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애초에 제시됐던 정부안과 거의 다름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 이럴 거면 공청회는 과연 왜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만 회장은 "이렇게까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에 대해 정치적 법안과 동일 선상에 놓고 시급히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개정법안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들 의견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공정경제3법 상임위 의결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금이라도 기업 의견 반영해야"

'경제 3법' 통과 이후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면서 의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

박용만 회장은 "(경제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경제계 차원에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면서 "(경제 3법으로) 혹시라도 부작용이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의결하신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문제에 대해 "감사위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이사회 이사로 진출하는 문제는 분리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그것 하나만은 꼭 좀 기업들의 생각을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

대한상의뿐 아니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도 전날 경제 3법 추진을 재고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