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가를 '삼성 준법위' 점검 결과 오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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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회 공판기일 열려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 5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가 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출두한다. 이번 공판은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80번째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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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는 그간 재판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 방문과 관계자 면담 등을 추진하고 준법위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해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지 등 활동성과를 평가해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때문에 준법위에 대한 평가 방식과 일정 등으로 두고 변호인단과 특검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진행된 공판에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이 심리위원의 평가 기간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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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위는 출범 후 삼성 주요 계열사들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고 노사문제, 경영권 승계, 시민사회 소통 등에 있어서 삼성의 '준법 경영' 준수에 있어 유의미한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준법위의 권고에 따라 삼성 서초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4세 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폐기' 등을 선언하며 과거 잘못된 부분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삼성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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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 피고인에 대한 반복 신문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특검의 요구로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신문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재판부가 논의해 다음 기일에 이재용 피고인 신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이 부회장 측은 이같은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으로 양형 심리만 남은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 신문을 하자는 특검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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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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