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대전 수남동의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았다. 방위사업청 산하의 ADD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 관련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곳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기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한 뒤 두번째로 산업 현장을 찾았다.이 후보는 ADD 임직원 40여 명과 만나 “국방 문제에 대한 색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세계사적으로 과학기술에 투자한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도외시한 체제는 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대사를 보더라도,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 2000명에게 동학농민군 2만명이 전멸당했고, 조선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이 후보는 “한국은 국방비를 대규모로 지출할 수밖에 없다”며 “자체 방위력 강화에도 투자해야겠지만, 여력을 경제력 향상에 쓰면 어떻겠냐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간다”며 “사람 수로 (전쟁)하는 시대에서 무기 체계로 (승부가) 결판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핵심에는 과학기술이 있고, K방산이라 불리는 국방 산업 발전에 ADD의 기여가 크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민간인 입장에선 최근 드론 개발이나 무인 폭파 무기 체계 개발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최초의 ‘드론전’으로 불릴 정도로 드론의 활용도가 높다. 드론이 적국 전차에 자폭하거나, 드론으로 참호 위치를 파악해 화력을 쏟아붓는 방식의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 202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4∼16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66%,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났다.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는 출마 부정 인식과 긍정 인식이 각각 46%로 같았다. 반면 중도층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73%로 바람직하다(20%)는 응답보다 3배 넘게 남았다. 진보층에서도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88%,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8%였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출마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5%로 바람직하지 않다(38%)는 의견보다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거나 모름, 무응답 층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49%)가 바람직하다(23%)는 의견보다 많았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경쟁력이 있다며 대선 출마를 요청하고 있지만, 여론은 그다지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3.2%(총 4019명과 통화해 그중 1001명 응답)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장본인은 권한대행이 아니고 바로 거대 민주당"이라며 "헌재는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에 답하는 길은 본안 판단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는 가처분 신청 접수 5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처분은 대놓고 무시하고, 이재명 세력에게 유리한 가처분은 신속하게 인용하는 것이 헌재의 공정성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한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이라며 "헌재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의 헌법소원 본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헌법소원 본안과 경찰청장 탄핵 심판에 대해 조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