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기념주간(11.19∼25)을 맞아 19일 '제14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교육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념식을 주최하고, 아동 학대 예방에 앞장선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유공자로 선정된 국선 변호사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현장조사팀장 등 99명 중 10명이 대표로 행사에 참석해 장관 표창을 받았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아동의 시각에서, 아동 스스로가 느끼는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표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도 아동학대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신속한 아동 보호가 가능하도록 공공 대응체계를 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예방기념주간을 계기로 5개 편의점 브랜드(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내 계산대 화면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문구를 송출하고, 편의점이 아동학대 신고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또 실시간 재생 서비스 기업인 '왓챠'와 협업해 아동 학대 사례가 등장하는 영화를 두고 영화 평론가와 아동 전문가가 나눈 대담 영상을 유튜브 등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예방기념주간의 첫날인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11.19)은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과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비정부 국제기구인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이 2000년 11월 19일 제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9천214건에서 2016년 2만9천674건, 2017년 3만4천169건, 2018년 3만6천417건, 2019년 4만1천389건으로 5년 새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5년간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비율은 7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친인척, 부모의 동거인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 학대 가해자인 사례도 꾸준히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여러 학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1만4천476건)가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7천622건), 신체적 학대(4천179건), 방임(2천885건), 성적 학대(88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14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지평,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 세미나법무법인 지평이 지난 13일 양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과 중대재해의 예방’을 주제로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주요 쟁점,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실무상 유의 사항 등을 짚는 자리였다. 김용문 지평 노동 전문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사진)가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고, 환경 분야 전문가 권경배 전문위원이 ‘중대재해의 예방과 관리’를 다뤘다. 동인, 굿윌 나눔 기부 캠페인법무법인 동인이 14일 서울 서초동 대회의실에서 ‘굿윌 나눔 기부 캠페인’을 열었다. 임직원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와 잡화, 생활용품 등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증된 물품은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는 굿윌스토어를 통해 판매된다. 동인은 기부 외 후원금 100만원도 전달했다. 디엘지, 블록체인 해외 진출 세미나법무법인 디엘지가 내달 2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사업의 해외 진출: 해외 크립토 시장의 현황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블록체인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맞닥뜨리는 법적 이슈와 시장 접근 전략, 성공 요인 등이 폭넓게 다뤄진다.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변호사 시험 3회)가 ‘플립(Flip) 등 해외 진출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세무법인 디엘지의 추순호 대표세무사가 ‘가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옥천지역 중학생들을 협박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학생들의 담임인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는 게 협박의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옥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옥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의 부모로부터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내 아이를 데려가 협박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 부모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아들과 아들의 친구가 청주 모 중학교 교사 B씨에게 끌려다니며 폭언과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B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이자 A군의 담임교사인 C씨에게 학생들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다그치며 욕설한 것으로 전해졌다.A군의 부모는 또 "아들과 아들 친구를 차에 태운 뒤 30여분간 끌고 다녔고, 인적이 드문 산으로 데려가 '나는 성범죄자입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게 한 뒤 강제로 사진을 찍으려 했다"고도 전했다.이 과정에서 B씨는 두 학생에게 "죽여버리겠다. 주변에 알려 가족이 얼굴을 못 들게 하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덧붙였다.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도 교육청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생의 담임교사인 C씨를 분리 조치했다.충격을 받은 A군은 옥천읍 소재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B씨와 C씨는 A군 부모를 찾아 사죄하고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