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억 들여 태블릿 16만대 보급…선심성 논란 휘말린 교육부

교육부가 온라인 교과서 시범사업을 위해 400개 학교에 총 16만대의 태블릿을 보급하는 것을 두고 '선심성 사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하드웨어인 태블릿PC만 지원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사에서 "태블릿PC부터 지급하는 교육부의 선심성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예산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이다. 이미 올해 3차 추경으로 국비 128억과 지방비 192억원 등 총 320억원이 책정됐고 내년에도 동일한 사업이 추진된다. 400개 학교에 태블릿PC 8만대(대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2년간 640억원이 태블릿PC 구입 및 보급에 쓰인다.

해당 사업의 태블릿PC는 소득 수준이나 기기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시범사업 대상 학년 및 학급에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김 의원은 일괄 보급 이유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는 아이들이 태블릿의 보유 기종에 따라 차별과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 동일한 기기를 보급해야한다고 했다"며 "태블릿PC 보급이 '온라인 교과서 시범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사업의 목적 자체가 희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블릿PC부터 보급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자기기는 매년 새로운 스펙이 나오기 때문에 막상 기기부터 지급하면 막상 콘텐츠가 개발된 뒤 원활하게 실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교육 콘텐츠가 없는 상황에서 1~2년 지나면 깡통이 될 태블릿을 나눠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