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 전문가들 '한국 중재역할' 강조…"한반도문제 공백 막아야"

미중경쟁 동참 압박은 완화 전망…'바이든 허니문' 이후도 대비해야

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8일 미국 대선에서 동맹을 중시하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내년 새로운 미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중견제 모드는 바이든 행정부 때도 여전하겠지만, 한국을 향한 미중 경쟁 참여 압박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중시하더라도 한국으로서는 한미 '허니문' 기간 이후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우선 전문가들은 미 정권 교체기 때 한국의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미국으로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이란 핵 합의 재가입, 파리기후협약 복귀 문제 등 선결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자칫 한반도 문제는 '공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외교·안보 진용을 갖추는 데 길게는 6개월이 걸릴 수 있는데 한반도 문제가 공백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의견을 잘 전달해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초기에 세팅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도 바이든 쪽과는 지금 당장 채널이 없어 새로 개척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우리 정부가 중간에서 북미 간 소통을 가속화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중재할 역할 공간이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다짜고짜 바이든 캠프에 섣불리 접촉하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견고한 설득 논리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미국도 외교안보팀 구성에 시간이 걸리고 시급한 국내 문제들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몰려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가더라도 바이든 캠프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우리 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담론을 만들어 미국에 의제를 전달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북한문제는 우리에게 아웃소싱하라. 대신 미국을 제치고 사전 협의 없이 어떤 것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기조로 미국을 설득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행정부 때 고조됐던 미중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일단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은 "미국에서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든 미중 간 패권 경쟁은 시작됐고 그 경쟁 속에 우리가 들어간 것은 기정사실"이라면서도 "미중이 과거 냉전 시대처럼 이념적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것은 아닐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중 중간에 우리가 끼었다고 어느 편에 설 필요는 없다"며 "국익 외교 관점에서 이익의 균형을 찾고 국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김성배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으로서도 북핵 문제나 기후변화 문제 등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때처럼 신냉전으로 가는 분위기는 자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바이든은 동맹과 단일대오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니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다자 안보협력체)나 경제번영네트워크(EPN), 5G(5세대) 이슈 등에서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던 분위기에는 변화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바이든이 '동맹 중시'를 강조했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준형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 초반에는 트럼프에 대한 반작용으로 미국이 관대해지고 동맹국을 친구처럼 대할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감상주의"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은 한 번도 다른 국가를 이익의 관점에서 대하지 않은 적이 없다"면서 "당분간 밀월 기간은 있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도 대비하고 치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