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내외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해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취약계층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충남형 뉴딜 사업에도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국고 보조사업비와 코로나19 대응 비용이 일부 늘면서 부족한 세입은 지방채 2천39억원을 발행해서 충당한다.
분야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조4천933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림해양수산 1조1천622억원, 일반공공행정 6천752억원 등이 반영됐다.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2천242억원),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888억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263억원), 행복키움수당 지원(144억원)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660억원,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100억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건립비 85억원,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19억원 등도 예산안에 담겼다.
경제분야에서는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으로 325억원이 반영됐고, 수소 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원비 119억원, 지식산업센터 건립비 156억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1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예산 3천360억원, 농어촌 뉴딜 300 사업 525억원, 보령머드박람회 준비지원금 31억원 등도 무난히 예산안에 반영됐다.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을 위한 충남형 뉴딜사업 예산도 2천219억원이 담겼다.
김하균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충남형 뉴딜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올해부터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받는다. 작년 대비 지원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났다.서울시는 5일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 지원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 반납일 기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오는 10일부터 선착순으로 3만1800명에게 적용하며, 기존에 면허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때만 신청할 수 있다.그동안 서울 시내 운전면허 소지 고령 운전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서울 시내 70세 이상 운전자는 집계가 시작된 2016년 35만 명에서 2023년 60만 명으로 8년 동안 71%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기준 70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서울시 전체 운전자 대비 약 1.9배 많다는 통계가 있어 이번 사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면허 반납은 저조한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 비율은 전국적으로 평균 2.48%에 그쳤다.이에 서울시는 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교통카드 충전금을 늘리고 반납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어르신들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즉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지급된 교통카드는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전국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 중이어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별도로 사
A 기업은 10여년간 약 560억의 매출을 달성해 호화 사옥을 건축하면서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작년 1월부터 직원 38명의 임금과 퇴직금 16억 원을 체불했다. B 기업 대표는 비지니스석을 타고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CES), 미국 대통령 취임식 등을 다니면서도 지난해 7월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원을 체불했다.고용노동부는 상습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집중 감독한 결과 89개 업체에서 총 144억원(5692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익명 제보를 통해 상습체불 의심 기업 120곳을 기획 감독했다. 사업장 38곳에선 일한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노동’ 사례도 확인됐다.그 밖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개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개소)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감독 과정에서 75개 업체, 2901명의 임금과 퇴직금 53억원은 즉시 청산했다.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조차 없는 장애인 고용기업을 비롯해 상습체불기업 13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고용부는 오는 10일부터 3주간 임금 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곽용희 기자
대학 입시와 고교 교육의 연계성을 높여 수험생 부담을 낮추는 대학에 정부가 총 585억원을 지원한다.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2026년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총 80개가량의 대학을 선정해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사업안에 따르면 각 대학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고등학생이 들을 수 있는 선택 과목을 개설하거나, 진로 체험 행사 프로그램 및 소외지역 진학 컨설팅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개정 교육과정 방향과 2028년도 대입 개편안 취지에 맞게 대입 전형을 설계하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대학별 고사를 출제해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기회균형·지역균형 선발 등 법령상 의무 선발 비율을 준수해 대학 입학생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장려한다.이런 기준을 충족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입학사정관 인건비 및 교육·훈련 경비, 고교 협력 활동 운영비, 대입전형 연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지원 규모는 585억원이다.이주희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025~2026년은 대학이 2028년도 대입 개편안 취지를 반영해 새로운 전형을 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각 대학이 고교 교육으로 준비할 수 있는 대입 전형을 도입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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