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문 대통령, 秋·尹 둘 다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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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길들이기 vs 검찰, 조직 보위 위한 정치
"문 대통령, 이쯤 되면 점잖빼는 걸 넘어 직무유기"
"문 대통령, 이쯤 되면 점잖빼는 걸 넘어 직무유기"

임미리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선 검사들이 일제히 추미애 법무장관 비판에 나섰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도 우려스럽지만 검사들의 집단반발은 더욱 용납하기 어렵다"며 "가뜩이나 권한이 막강한 검찰이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를 상대로 정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서울남부지검장이 추 장관의 전횡에 대한 항의로 사퇴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사퇴할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굴복일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과 추 장관의 독선을 우려하는 국민 입장에서도 윤 총장이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했다.
또 "윤 총장은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검사 다수가 일제히 사퇴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은 물론 협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현 상황을 진퇴양난에 빗댔다.

그는 "이쯤 되면 문 대통령은 점잖빼는 걸 넘어 직무유기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압박에 굴복해 자진사퇴하는 게 정권에 가장 유리한 모습이겠지만 이미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것만이 답이다. 물론 추 장관과 함께 말이다.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면 더 이상의 소모전을 중지하고 생산적인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