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 왔다"며 "이번 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완화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자는 게 당의 요구"라며 "중저가 주택은 6억원 이하라는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 워낙 확고해 절충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에 감면 혜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구간별 감면폭을 차등 적용하는 제3의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재산세율은 0.1~0.4%인데, 과세표준별로 0.05%포인트씩 낮추되 과세표준 3억원 초과(0.4%)에 대해서만 인하폭을 줄이는 식이다.
이와 함께 재산세 인하 기준과 인하율을 고정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3년마다 인하율 등을 재논의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인하율을 고정하기 보다는 시장에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2030년을 목표로 한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이 작동하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재산세 인하 기준과 인하율 역시 시장 변화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미현/박종관/서민준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