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견 감사하다"…청와대, 조은산 '시무7조' 청원에 답변

"국민의견 듣고 현실에 맞게 정책 보완하고 있다"

청와대는 23일 ‘시무7조 상소문’ 청원에 대해 “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의견도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고 답했다. 해당 청원에는 43만 9611명이 동의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관심을 받은 시무7조 상소문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을 '폐하'라고 지칭하는 등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을 사용하고 앞글자를 읽으면 여권 관계자 이름이 되는 등 디테일이 살아있어 관심을 끌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고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가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정책의 미비점이나 비판 등 세세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유연성을 갖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보완하며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무7조에서 강도높게 비난한 부동산정책에 대해 강 센터장은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