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조국 수사, 굉장히 번민…'낙마 발언'은 오해"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그 상황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부득이한 것이었음을 이해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조 전 장관의 낙마'를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는 박 전 장관의 질문에 답한 것일 뿐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야당·언론에서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만약 (조 전 장관이) 그냥 사퇴하신다면 조금 조용해져서 일 처리하는 데에 재량과 룸(여유)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저 자신도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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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들과 난타전 벌인 윤석열 "과거엔 저한테 안 그러셨지 않나?"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삼성을 수사하기 전에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고 거듭해 묻자 윤 총장은 "과거에는 저에게 안 그러셨지 않느냐"고 발언하기도 했다.과거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을 적극 옹호한 바 있다. 정권에 관한 수사를 시작한 후 달라진 여당의 태도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윤석열 총장은 라임 사건과 연루된 이주영 변호사가 '윤석열 라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변호사와)밥도 한번 먹은 적이 없다"며 "라인이 뭔가? (이 변호사가 윤석열 라인이라고 해도)정치인 한 명이 부패에 연루되면 당 대표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고 따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표적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인간이기에 (인연이 있는)조국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하는지 번민했다"며 "그 상황에서는 수사가 부득이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조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했다'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폭로에 대해서는 "박 전 장관이 먼저 조국 전 장관 선처를 언급해 (조국 전 장관이)사퇴하시면 여론의 관심이 떨어져 수사하기 수월할 것 같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총장은 오전 국감에서는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 하겠다"며 거취 문제를 분명히 밝혔다. 윤석열 총장은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문재인 대통령)가 아직 말이 없기 때문에 임기는 처음 취임한 이후로 국민들과의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고 했다.윤석열 총장은 "과거에는 검찰이 법무부와 대립해본 적이 없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쟁탈전을 벌이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이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미애 장관이)검찰에 자기 입장을 내야 하면 총장을 통해 해야지,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고도 따졌다.윤 총장은 "일선 검사들 상당수는 수차에 걸친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기범(김봉현 전 회장) 말을 믿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했다.그는 또 "(라임사건을 맡고 있는)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방금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이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글을 남겼다"면서 우회적으로 심경을 표현했다.그러면서 "현재 라임 수사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고 박순철 검사장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었다. 무슨 근거로 부실수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추미애 장관에 반박하며 쓴)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었다"고 강조했다.추미애 장관은 지난 19일 윤석열 총장에게 라임 정관계 로비 의혹과 윤 총장 가족 등 측근에 대한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감독을 하지 말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부인·장모가 보유한 자산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 전시회를 열며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점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총장이 부인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윤석열 총장은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이어서 지난해 이후에는 안 했고 지난해 마지막으로 한 것도 준비를 그 전부터 해온 것이다. 그것도 규모를 축소했다"며 "저희 집사람은 어디가서 남편이 검사라고 얘기 안 한다. 누가 알아도 저쪽에서 먼저 얘기해도 잘 안 한다. 제 얘기가 나오면 자기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제 처를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며 "공직이란 게 엄정히 검증받아야 하지만 정당히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일하겠느냐.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근거가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엄정하게 하라"고 덧붙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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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윤석열 "법무장관 수사 지휘는 위법하고 부당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말했다. 추 장관이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 구성원 상당수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 국감에서 추 장관을 저격하는 발언을 다수 쏟아냈다.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와 SNS를 통한 윤 총장 비판에도 침묵을 지켜오던 것과 대비된다.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이 범죄자 말만 믿고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잠깐 말해도 되겠느냐"며 작심 발언을 이어 갔다.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도 필요 없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이나 경쟁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것(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확실히 생각한다"고 말했다.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추 장관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윤 총장은 "검사들 다 말을 대놓고 못해서 그렇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일선 검사와 수사관 상당수는 제가 뭐 '사기꾼'이라고는 말 안하겠지만, 중범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 얘기 하나 갖고 총장 지휘권 박탈하고 검찰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 총장은 이날 중도사퇴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임기는 처음 취임한 이후 국민들과의 약속이니깐,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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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석열 정의는 선택적"…과거엔 "정의의 칼 든 형" 평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다"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22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에게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배당이 된 뒤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고 질의했고 윤 총장은 "상대방 입장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너무 심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사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만났으면 만났다고,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고 하라"고 다그치며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주들 만나는 게 관행이냐"고 재차 물었다.윤 총장은 재차 "과거에는 (검찰총장이) 많이 만난 것으로 안다"며 "저는 높은 사람들 잘 안 만났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그러자 박 의원은 "아니라고는 말을 못하고 있다"며 선택적 정의론자로 비판했다.이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라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의 의외의 반격에 국감장은 크게 술렁였다.박 의원은 2018∼2019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거론하며 "이런 허접한, 허술한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윤 총장은 피해자의 눈물이 보이지 않았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여기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당시 사건은 전파진흥원이 (피해액을) 회수한 상태에서 수사의뢰가 와서 피해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과거 박 의원은 2013년 11월 10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적절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되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박 의원은 이 글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도 긴 대화 한번 나누질 못한 형에게 검찰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불의에 굴하지 말라는 호소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밉다"면서 "작년 국회의원 됐다고 서초동 어디선가 동기모임을 했을 때도 불과 10여분 아무 말 없이 술 한잔만 하고 일어났던 형이다"라고 했다.이어 "'검사는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수사를 개시하여야한다'는 형소법을 따르고,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정한 검사가 될 것을 선서로 다짐한 것을 지켰을 뿐인 형인데. 그런 형에게 조직의 배반자, 절차불이행자로 낙인찍는 검찰의 조직문화가 아직도 상하로 여전하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야?'라는 비난과 자조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박 의원은 이후 윤 지검장이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을 맡게 되자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그가 돌아온다. 복수가 아닌 정의의 칼을 들고"라고 반색했다.윤 총장은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부하라면 국민세금으로 대검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일갈했다.윤 총장은 "검찰총장 임명장 받을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기억하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위원의 질의에 "대통령이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윤한홍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던 에이스 검사들 다 지방에 좌천되고 일부는 사표 수리됐는데 후배들 생각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윤 총장은 "인사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힘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많은 걸 걸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이어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여러가지 불이익 각오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제도화되면 힘있는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우려가 된다"고 우회적으로 외압을 비판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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