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결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수능 포기자가 늘면 경쟁자가 줄어 대입에서 그만큼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반대다. 특히 상위권 학생의 경우 타격이 클 수 있다. 수능 응시 규모가 줄면 상위 등급 확보가 어려워져 수시에서 요구하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올해 수능 결시율 역대 최고 기록할 가능성
수능 결시율은 수능 도입 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도에는 11.7%를 기록했다. 올해는 수능 포기자가 전년 수준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추세는 올해 6월 모의평가 결시율이 18.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점에 비춰 짐작할 수 있다. 전년 대비 상승폭 또한 4.5%포인트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금까지 실제 수능 결시율은 6월 모의평가 결시율 추이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모의평가 결시율이 상승하면 수능 결시율도 상승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6월 모의평가 결시율은 2015학년도 이후 꾸준히 상승했고, 당해 본수능 결시율 또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11.7%로 최고를 기록했다.
더군다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더 특이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등교연기,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 등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으로 고3 사이 학습결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원격수업으로 평소 학습습관이 잘 잡혀 있지 않던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높다. 최근 부산교육청이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8.2%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으로 상·하위권 간 학력 격차가 더 심해졌다고 답했다. 학습결손은 수능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수능최저 충족에 비상 걸릴 듯
수능 결시율은 수능 등급 확보를 위한 수험생 간 경쟁구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행 수능에서 국어, 수학 등 상대평가를 하는 과목은 상위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을 주는 식이다. 수시모집에서 요구하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이런 등급을 적용한다. 예컨대 올해 서울대 지역균형은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2) 4개 영역 중 3개 각각 3등급을 수능최저로 요구한다.
상대평가 방식에서 등급 확보는 전체 응시 집단의 규모에 큰 영향을 받는다. 전체 응시 집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1등급(상위 4%) 확보가 용이해진다. 반대로 수능 결시율이 증가해 응시 집단 규모가 줄면 1등급, 2등급 확보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군다나 올해는 기록적인 고3 학생 수 감소로 수능 접수 인원 자체도 크게 줄어든 상태다. 올해 수능 접수인원은 49만3433명으로 전년 대비 5만5301명 줄었다. 이처럼 수능 접수자 자체가 크게 준 상황에서, 수능 결시율까지 크게 오르면 상위 등급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주요 대학의 경우 수능최저를 요구하는 전형은 대부분 2~3개 영역에서 평균 2등급 수준으로 요구하는 기준이 높다.
수능최저 충족하는 실질 경쟁률은 하락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 충족여부는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수능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면 서류평가, 논술, 면접 등 다른 요소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불합격이다. 특히 명목 경쟁률이 수십 대 1이 넘는 논술전형은 수능최저 충족여부에 따라 합격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 겉으로 보이는 명목 경쟁률이 아닌, 수능최저를 충족한 학생끼리만 경쟁하는 실질경쟁률을 따져봐야 한다.
2020학년도 서강대 기계공학전공의 경우 논술전형에서 명목 경쟁률은 104.6 대 1을 기록했지만 수능최저를 충족한 학생끼리 경쟁한 실질경쟁률은 19.7 대 1로 명목 경쟁률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 논술전형은 명목 경쟁률 79.7 대 1, 실질 경쟁률 31.2 대 1을 기록했다. 중앙대 기계공학부 논술전형은 명목 경쟁률 57.2 대 1, 실질 경쟁률은 16.6 대 1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수능최저를 충족하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수시이월도 증가할 가능성…남은 기간 수능 학습 매진해야
올해는 정시에서 합격 기대감도 매우 높은 해다. 학생 수가 큰 폭으로 줄면서 수시모집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복합격이 늘어나면 동시에 등록포기도 늘면서 수시이월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고3 학생 수는 43만7950명으로 1994학년도 수능 도입 이래 최저로 예측된다. 전년 대비 6만3666명 줄었지만 대학 모집 규모는 그대로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수시이월 증가, 정시 확대는 이미 2020학년도 입시에서 겪었던 일이다. 고3 학생 수가 전년 대비 6만9045명 줄어든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대학의 수시이월 인원은 크게 늘었다. 수시이월 인원은 2019학년도 2만5317명에서 2020학년도 2만9140명으로 3823명 늘었고, 수시이월 비율은 2019학년도 7.4%에서 2020학년도 8.5%로 높아졌다. 이와 같은 현상이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주요 15개 대학의 정시 선발비중은 평균 34.1%에 달한다. 여기에 수시에서 뽑지 못해 정시로 이월하는 수시이월 인원을 감안하면 최종 정시 선발비중은 최대 40%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남은 기간 수능 학습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희소·중증난치질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희소·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희소·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은 암 환자 수준으로 강화된다.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감해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나 산정특례 적용으로 희소·중증난치질환자는 10%, 암 환자는 5%만 부담한다.복지부는 희소·중증난치질환자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1%포인트 낮출 때마다 연간 약 1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일괄 5%로 낮추는 방안과 고액 의료비 환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올해 상반기 이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달부터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소질환에는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한다. 산정특례 재등록 시 별도 검사 제출 절차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환자가 치료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공급도 강화된다.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샀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은 정부 주도로 구매해 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41개 품목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도 구축한다.급여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70대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사고 발생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주행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이씨는 앞서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본인 포함 14명이 다쳤다.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 결과, 이씨의 몸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고, 경찰은 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의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70대 후반의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사고 발생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주행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이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소변과 모발 채취를 통해 이미 감정 의뢰를 했으며 진술 태도, 연령과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4명(본인 포함)이 다치는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 결과 이씨의 몸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