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제소에도…국회 윤리특위는 "국감 끝나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무소속 박덕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심사 착수 시기는 여전히 미지수다
심사 주체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 한달 반이 지나도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는 예정된 회의가 없다"며 "지금은 국정감사 중이라 특위를 소집하기 어렵고,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안에는 회의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윤미향 황희 윤영찬 장경태 의원을 윤리특위에 줄제소했을 때도 윤리특위는 열리지 않았다.

특위는 지난 9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구성됐지만, 구성 보름 만에 상견례를 겸해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에는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았다.

박 의원 제소로 상황이 바뀐 만큼 여야가 일단 회의 소집에는 합의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 권한이 있고 의원직 제명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3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총 254건의 의원 징계안·징계요구건이 접수됐지만 18대 국회때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결정한 것 이외에는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강 전 의원 제명안도 본회의에서 부결돼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로 징계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