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NGO "충북도·청주시 집회금지 행정명령 해제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 도내 15개 시민·사회·노동·정당·인권단체는 14일 "충북도와 청주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짓누르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조치로 수도권조차 100인 이상 집회금지로 조정됐으나, 충북도와 청주시는 2단계에 해당하는 10인 이상 및 청사 인근 집회금지를 연장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 약자에게 집회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권리"라며 "이를 막는 건 헌법에 명시된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와 청주시는 민주주의와 정의, 평등, 평화, 진실, 인권을 지키기 위한 집회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 역시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해 권리와 의무, 집회와 방역이 양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