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재정악화로 국비 매칭사업 펑크 낼 위기

세수 269억원 부족해 탄소산업·5G 위험…"지방채 200억원 발행"

경북 구미시가 재정 악화로 국·도비 매칭 사업을 펑크 낼 위기에 처했다.

로봇, 탄소산업, 홀로그램, 5G 등 신산업 분야에만 15개 사업(총사업비 452억원)이 좌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구미시에 따르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악재와 경기 침체로 세수 269억원이 줄 것으로 전망됐다.

문 닫는 기업이 늘고 대기업 구미사업장 매출·수출이 줄어 지방소득세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로봇, 탄소산업, 홀로그램, 5G 등 15개 사업 국·도비 330억원은 확보됐지만 매칭 시비 122억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이 좌초될 위기다.

매칭 사업은 국·도비를 받더라도 시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한다.

15개 사업은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총사업비 60억원), 탄소산업 클러스터 시험생산동 신축(〃 19억원), 탄소성형부품 상용화인증센터 구축( 〃 68억원),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 29억원) 등이다.

또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 〃 52억원),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 47억원),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 82억원), 스마트 팩토리 시범사업( 〃 10억원) 등이 포함됐다.

구미시는 연말에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세환 구미 부시장은 "연말에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15개 사업 이외에도 구미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구축 사업은 취소되고 스마트산업단지 일부 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내년 2월까지 110억원을 들여 콘텐츠기업육성센터를 구축하려 했으나 건물 매입비가 당초 예상한 50억원보다 20여억원 비싸 사업을 포기하고 국비를 반납하기로 했다.

콘텐츠기업육성센터는 스타트업 육성, 콘텐츠 개발, 국내외 기업 마케팅 지원 등으로 스타트업 90개사 발굴, 글로벌 진출 35개사 지원, 일자리 1천개 창출을 목표로 한 거점형 기업육성센터이다.

일부에서는 예산 확보 없이 국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센터 입주를 희망한 한 기업인은 "구미시가 예산 확보도 없이 무리하게 국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런 결과를 냈다"며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했다면 이런 국비 지원사업에 예산을 먼저 배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단위사업인 관제센터 조성의 경우 국비를 반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미시는 "내년 스마트산업단지 사업(130억원)은 국비 80억원이 내려오면 시비 18억원과 도비를 포함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