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官주도 경제의 역설', 한국판 뉴딜도 예외 아니다

정부가 지난 8년간 중소기업 전용 정책매장으로 불리는 아임쇼핑 운영을 위해 223억원을 투입했지만, 지난 7월까지 25개 매장 전체 매출이 747억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2012년 이후 설립된 전국 25개 아임쇼핑 매장 가운데 4개만 운영되고 3곳은 영업 중단상태이며, 18곳은 이미 폐업했다. 정책 실패는 코로나19 탓이 아니었다. 관(官)주도 경제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보여주기식’ 정책의 한계가 아임쇼핑 사업에서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국민 혈세로 사업을 벌여놨지만 정작 살 만한 제품이 없어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다.

관주도 경제의 이 같은 역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정부가 2025년까지 국비만 114조원 넘게 투입한다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이다. 이 중 디지털 뉴딜의 상징 사업으로 제시한 ‘데이터 댐’만 해도 그렇다. 데이터는 무엇보다 품질이 중요해 활용할 사업자가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효율적이다. 지금처럼 구체적 목표 없이 데이터를 모으는 게 과연 쓸모가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판 뉴딜의 또 다른 축으로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내세운 그린 뉴딜 사업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공히 마중물 역할에 그쳐야 할 정부의 재정 투입보다 더 중요한, 민간의 혁신과 투자를 위한 규제개혁의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지금 상태로 가면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혈세만 쏟아부을 뿐 제대로 된 산업이 탄생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란 확신을 갖기 어렵다. 한국판 뉴딜이 관주도 경제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사업목표와 운영방식, 규모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함께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규제개혁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