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돈 쏟아부었는데…서울시 내년 예산 어떻게 될까

돈 들어갈 곳 많은데 세입 여건 악화…시의회는 "내년에도 적극 재정" 예고
이달 말께 시의회에 제출하고 연말께 확정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에서 확정한 서울시 2020년도 예산은 복지와 대기 질 개선 등에 투자를 늘리겠다는 박원순 전 시장의 의지가 반영되면서 39조5천359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 21조원 수준이던 시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2018년 31조8천141억원으로 30조원을 처음 돌파한 뒤 2019년 35조7천416억원으로 많이 늘어났다.

증가 폭은 2018∼2019년이 3조9천275억원으로 가장 컸다.

3조7천866억원을 증액한 올해 예산을 짜면서는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리고 역대 최대 규모인 지방채 3조원을 발행했다.

하지만 올해 서울시는 연초부터 코로나19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사상 초유의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물론 기존에 용처를 정해둔 예산을 용도를 변경해가면서 끌어와 방역에 쏟아부어야 했다.

네 차례 추경을 더해 합산한 서울시 올해 예산은 44조7천593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여러 수단을 동원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올해를 맞았는데 비상사태가 발생해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했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쓸 돈은 줄어든 서울시의 내년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될까.

시는 우선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예산에서 가장 큰 덩어리는 12조8천억원을 차지한 사회복지 분야다.

복지 예산은 기본적으로 공적 부조 등으로 나가는 지원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이 부분은 줄이기 어렵다.

앞으로도 계속 써야 하는 돈이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복지 예산은 예산 확보의 명분이 되는 동시에 서울시의 부담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침체하면서 내년 세입 여건은 악화하는데 이와 맞물려 복지 대상자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영이 악화한 소상공인 등도 서울시 복지의 지원 대상이 되고, 경제활동 인구로부터 걷을 수 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상황이 예상된다.

시 고위 관계자는 "세입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이 있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며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110석 중 102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지원에 나섰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서울시와 2021년 예산정책 기조 회의를 열어 내년 시 예산 편성을 논의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에 발맞춰 서울시 역시 예산 확대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시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맞춤형 복지 강화, 청년 종합대책 수립, 안전사고 예방, 서울형 뉴딜 사업 발굴 등을 내년 예산 중점 사항으로 꼽았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내년 예산의 적극적 확장을 위해서는 지방세입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비 지원, 재정 분권 조기 시행, 예산 지원 등을 당·정에 건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단 서울시 안팎에서는 내년 예산 증가세가 최근 2년 수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출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새로운 주력 사업을 설정하고 돈을 끌어 올 여지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특별히 신규 사업을 벌이지 않고 기존에 하던 것만 하기에도 당면한 예산 수요가 대단히 많다"며 적어도 내년 4월 보궐선거 전까지는 새로운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내비쳤다.

서울시 내년 예산안은 이미 내부 작업이 진행 중이다.

초안을 마련해 10월 말 이후 시의회에 제출하면 시의회는 심의를 거쳐 연말께 내년 예산을 확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