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금리 영구국채, 韓銀 인수" 주장한 이재명, '외환·채권시장 불안' 불보듯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가계소득을 불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앙은행이 국가채무를 떠안는 이른바 ‘부채의 화폐화(monetization)’를 시도하자는 주장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의 가계이전소득 지원으로 가계소득을 늘려 가계부채를 줄이고 재원은 금리 0%인 영구채(상환의무 사실상 없음)로 조달하자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적었다.

더불어시민당 대표 출신인 최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한국은 가계소비가 기형적으로 크고, 정부부채는 지나치게 낮다”며 “연 54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전 국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글을 썼다. 그러면서 “정부가 0% 금리로 30~50년 만기의 원화표시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국은행이 인수하자”고 썼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54조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고 그 재원을 전량 한은이 찍어낸 현금으로 조달하자는 의미다. 하지만 학계와 한은에선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경제 시스템을 송두리째 흔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정부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재정을 충당하면 그만큼 재정과 중앙은행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어서다. 또 발권력으로 재정을 확충하면 시중 유동성이 늘어 통화가치 하락과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으로서는 원화가치의 약세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 경제학자는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물론이고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에 따른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국민소득 수준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김익환 기자 leedh@hankyung.com